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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 외면하는 정기국회 국민이 외면할 것

[사설] 개혁 외면하는 정기국회 국민이 외면할 것

입력 2015-08-31 18:08
업데이트 2015-08-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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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8월 임시국회마저 파행으로 끝나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 등이 무산될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개혁 입법이 이번에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사명은 막중하다. 국가적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벌써 8개월 뒤의 총선만 생각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통상적으로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는 의원들이 잿밥에만 눈이 멀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곤 했다. 국정 감사는 언론을 의식한 의원들의 호통만 난무하고, 새해 예산안은 정쟁으로 표류를 거듭하다 회기를 넘겨 새해 첫날 새벽에야 가까스로 통과되기 일쑤였다.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쪽지예산’이 난무해 정작 국가적 사업을 위한 예산들이 뭉텅이로 삭감되기도 했다. 그런 구태(舊態)가 또다시 되풀이되면 안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 국민은 달라진 마지막 정기국회의 모습을 보길 원한다.

2012년 출범한 19대 국회의 정기국회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출범 첫해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고, 이듬해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공방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역시 세월호 등을 정쟁 삼아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어디 정기국회뿐인가. 올해 열린 여섯 차례의 임시회 모두 ‘빈손 국회’ ‘흉작 국회’란 비아냥을 받았다. 이대로 마지막 100일간의 정기국회마저 허송세월한다면 역대 최악의 비효율 국회라는 오명을 떠안게 될 것이다. 국민 앞에 내세울 면목이나 있는지 19대 의원들은 각성해야만 한다.

19대 국회의 표류 원인을 ‘국회 선진화법’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계처리’를 단골처럼 내세우고 있다.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이나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어제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뜬금없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해 주요 안건 처리를 막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집권당 리더십이 안 보였다.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도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나 야당에 끌려다니느라 집권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여야 정치권은 급속히 총선 체제로 돌입할 것이다. 19대 국회의 일할 기간이 앞으로 100일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총선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정기국회를 능가할 정도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청년 세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노동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가 즐비하지 않은가. 특히 3포, 5포, 7포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엔(N)포세대’라며 자조하는 청년 세대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은 이번 정기국회 성적표를 내년 20대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의 잣대로 삼을 것이다.
2015-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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