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승절 참여로 본 ‘한·중 관계·동북아 정세’ 좌담회

서울신문은 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전승절) 참석이 향후 한·중 관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진단하고자 31일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서울신문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중국 전문가인 신봉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과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 루싱하이(星海) 중국중앙TV( CCTV) 서울 지국장이 참석했다.

→먼저 중국 전승절의 의미를 얘기해 봤으면 한다. 왜 중국 정부가 갑자기 그간 없던 전승절을 만들었나.

이 교수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두 개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인데 지금이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시 주석의 정치일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 이를 기념하면서 동아시아가 어떤 질서를 만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신 소장 시 주석 취임 이후 중화민족 부흥의 꿈, 즉 중국이 일어섰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역사적 맥락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파시스트 전쟁에 대한 공헌은 주로 러시아가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중국 인민의 피땀이 결정적 공헌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더불어 중국이 과거 일본에 당했던 피해의식에만 갇혀 있을 수 없으며, 이제 굴기(?起)한 나라라는 걸 강조하면서 주도적인 세계 질서를 만드는 국가라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맥락일 것이다.

루 지국장 70년 전 9월 3일에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신화일보에 항일 전쟁 승리를 기념하며 ‘중화민족 해방 만세’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그게 전승절의 유래가 된 것으로 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참석 배경과 중국 국내에서의 반응이 궁금하다.

루 지국장 중국 언론과 인민들은 무척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원수들이 불참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참석은 중국인들에게 무척 고마운 일이다. 일본강점기 임시정부도 중국에 있었으며 중국 항일전쟁과 한국 애국지사들의 활동이 관계가 깊고, 같은 일제 군국주의 피해자라는 점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의 참석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교수 이번 결정은 양국 지도자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 한·중 정상은 외교적 수사는 좋았는데 구체적인 정책 신뢰가 없었지만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등으로 양국 지도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됐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적 이니셔티브를 취한 것 같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외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신 소장 세 가지 정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하반기 우리 외교의 로드맵 전반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점이다. 올 9~12월 사이에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행사 등 커다란 외교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이 많은 사안을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연대·협조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떠나 남북문제 해결에는 중국의 협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셋째는 박 대통령의 참석으로 임시정부의 주도적인 항일 운동을 알리는 의미도 있다.

이 교수 기존에는 한·미, 한·중 관계를 제로섬게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는 잘못된 프레임인데, 박 대통령의 참석은 한국이 외교 주도권을 쥐고 제로섬게임에서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게임의 협조체제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참석국 현황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찌 보고 있나.

루 지국장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 불참은 조금 아쉽지만 항일 전쟁에 참여한 한국이 참석하고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하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신 소장 행사 당일 사진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관심거리다. 1954년에는 김일성이 바로 마오쩌둥 주석 옆에 서 있었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적국이었는데, 반세기 지난 지금 적국이었던 나라의 원수는 나란히 톈안먼 광장에 서고, 혈맹이던 북한 지도자는 참석을 안 하는 게 됐다. 역사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상황이다.

루 지국장 예전 김일성 주석 자리에 박 대통령이 선다면 그건 중국 정부가 의식적으로 배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동북아 정세가 궁금하다. 한국의 전승절 참석으로 중·러와 미·일 간 대립각이 명료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이 교수 이번 전승절에서 국제정치가 작동한다. 중·러 구도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 역시 너무 제로섬게임으로 보면 미·중 관계도 갈등 위주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관계는 협력 속 부분적 갈등이 나타나는 관계로 봐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냉전이 고착화되고 그 여파로 한국이 분단됐다. 남방3각(한·미·일) 대 북방3각(북·중·러) 구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런 구조를 극복하고 갈등 해결에 노력한다는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루 지국장 전승절을 외부에서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시키지만 중국은 국내 영향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 항일 전쟁은 중국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수치심과 관련 있기도 하다. 국내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내재돼 있는 굴욕감 등 감정들을 중국의 부강한 모습을 보여 주며 해소하는 한편 자신감을 키워 주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번 전승절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은 어떠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데.

이 교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군복 입고 오는 것보다 김정은의 측근이자 복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오는 게 불가피하지 않았겠나. 김영남 위원장은 고령이라 건강 문제도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못 오는 건 북·중 간 의전 프로토콜이 정리되지 않아 그게 완성된 다음에 오는 게 맞다고 본 때문인 듯하다.

루 지국장 북한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 시대를 맞아 북·중 관계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양국 행사가 아닌 국제 외교행사에서 의전 서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먼저 참석 발표를 한 점도 고려했을 듯하다.

신 소장 김정은 위원장이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 지도자와 동등한 레벨이란 모습을 보이며 무대에 등장할 것인데, 빠르면 올 하반기 안이든지, 북한의 부담이 덜해지는 상황에 방문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처지에서도 지난 핵실험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언제까지 이렇게만 나갈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외교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향후 한·중 관계에서의 협력 방안은.

신 소장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일대일로(一?一路) 계획은 주로 서진(西進) 위주인데 여기에 남북이 빠지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한국 정부가 여기에 관심을 표하는 게 좋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에 관심이 많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과거 실크로드나 명나라 정화의 동남아 원정로와 관련 지어 생각하는데, 한국과 북한을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동북아가 안정된다. 중요한 게 한반도 문제인데 이걸 두고 서진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여 일대일로를 확장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리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