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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수활동비 공개하되 안보 관련은 제한적으로

[사설] 특수활동비 공개하되 안보 관련은 제한적으로

입력 2015-08-30 18:04
업데이트 2015-08-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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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결산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설치”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는 적 앞에서 무장해제하자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의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지난해 결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난주 무산됐다. 여야는 어제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어 ‘묻지마 예산’, ‘눈먼 돈’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19개 부처에 모두 881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782억원이 국가정보원의 몫이고, 국방부 1793억원, 경찰청 1263억원, 국회 82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지난 5월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생활비 등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여야가 특수활동비제도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야당이 특수활동비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 공세의 측면이 크다고 본다. 그동안 야당은 특수활동비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불쑥 특수활동비 문제를 꺼내 드니 여당으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화풀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 해도 새누리당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에 무조건 안 된다고 나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수활동비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이란 차원에서 특수활동비의 내역도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낱낱이 공개될 경우 총성 없는 전쟁터인 국제 정보전에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역량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정보기관들이 정보예산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단, 국정원의 활동비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써야 한다. 그래야 민간인 사찰과 신공안 통치를 위한 활동에 쓰인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부처는 가능하면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국회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자신의 예산을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압박하기에 앞서 국회부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2015-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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