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경제 통합의 다양한 형태다. 유럽연합(EU)이 경제연합 사례인데 부분적 화폐 통합까지 이루었고 하나의 유럽을 지향한다. 그런 거대 경제권 EU가 주춤거린다. 영국의 탈퇴 저울질, 그리스 채무위기, 중동·아프리카 난민 유입 등 하나의 유럽을 방해하는 사태가 연속되는데 최근에는 농업도 가세한다.

지난달 말 프랑스 낙농, 축산 농민이 중심이 돼 수일간 유럽 연결 고속도로를 봉쇄했다. 우유와 육류 가격 하락에 항의하며 인근 스페인과 독일에서 들어오던 수입 농산물 수송 차량을 돌려보냈다.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EU 최고 이상인데 이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농민 행동보다도 프랑스 정부 대응에 더 큰 우려를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축산 농가에 6억 유로(약 8000억원) 긴급자금 지원, 부채조정, 세금인하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프랑스 정부 대응은 EU 공동농업정책의 통합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농업계는 공동정책보다 개별정책 강화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지난주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양돈산업단체연합회 델체스코 전무는 품질이 다른 농산물을 공동정책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프랑스 축산물에 대해서는 개별 로고를 준비 중이고 이를 해외 수출품을 포함해 모든 프랑스산 축산물에 부착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역내 공동 로고 부착을 추진하는 EU 정책과 대치된다. 거대 경제권 EU의 오래된 경제 통합 행진이 힘든 ‘농업 고개’를 만났다.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이 성공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 절반을 차지할 EU와 미국이 시도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프랑스 농업계의 강경한 태도는 이 새로운 거대 경제권 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한다. 지금까지 협상 진행 과정에서도 농산물 지리적표시제도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성공하면 세계 GDP 40%를 아우르는 미국, 일본 등 태평양지역 12개국이 추진하는 거대 경제권인데 ‘농업 고개’를 넘지 못한 또 하나의 경우이다. 일본 농산물 문제가 오랫동안 협상 진행을 어렵게 했다.

지난달 하와이에서 시도한 막바지 협상에서도 낙농품을 비롯한 몇 가지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협상 좌초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농업 문제는 이처럼 이미 높은 통합 단계에 있거나 새롭게 추진 중인 거대 경제권 모두에게 넘기 어려운 고개가 된다. 농업이 지닌 정치성과 자유무역의 한계성을 엿볼 수 있다.

한국도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한 경제 통합에 적극적인데 농업이 늘 중심 쟁점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FTA 개방 효과로 농산물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거대 경제권의 경험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까지도 대책은 있었지만 주로 농가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국민을 위해 좋은 농식품이 수입되도록 하고 국내 농산물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수입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식품의 안전성 등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고려하되 그것이 국내 농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육류 산업의 국내산 로고 도입 주장은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 사실 프랑스보다 호주가 한발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고 올해 7월 더욱 강화된 제도를 마련했다. 식품 원료의 원산지별 함량, 즉 국내산과 수입산을 각각 얼마만큼 함유한 식품인지를 로고를 통해 쉽고 분명하게 알려줌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것이다. 이는 국내 농민과 식품 가공업자의 품질 차별 노력을 유도해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로 연결시킨다고 본다. 농업 선진국 호주, 프랑스가 이렇게 수입품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농산물 수입국인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 관리 대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국가 목표가 농업 고개 앞에서 주춤거리는 거대 경제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