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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영종도 제3연륙교, 이번에도 보전금 싸움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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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시동

인천시의 가장 해묵은 현안인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일단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의 발목을 잡아 왔던 영종대교·인천대교 손실보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여전히 없어 과연 실제 착공까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해상으로 잇는 길이 4.85㎞, 폭 27m, 왕복 6차선 다리인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2011년 착공해 들어간 뒤 2017년 개통할 예정이었던 교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 당시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사업비 5000억원을 포함시켜 확보해 놓은 상태다. LH는 기본설계 용역비 80억원을 인천시에 지급하고, 시는 다음달 인천시의회에서 심의될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 8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시는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제3연륙교 개통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기존 민자교량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할 계획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통행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시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최대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기본설계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업 지연 최대 원인인 제3연륙교가 민자교량 운영사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제3연륙교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 운영사 2곳이 입게 될 손실을 누가, 얼마나 보전해 줄 것인지를 둘러싼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문제를 풀어 달라며 2013년 10월 국무조정실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답보상태다.

우선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보전해야 할 손실액이 얼마인지부터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에서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통행량만큼 손실을 보전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국토연구원은 전환 통행량을 전제로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 착공해 2022년 제3연륙교를 개통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나온 금액이다.

반면 영종·인천대교 운영사는 국토교통부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예측 통행량의 100%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금 총규모는 3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종·인천대교 실제 통행량은 예측 통행량의 50∼70%에 불과해 매년 1000억원대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협약 당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건설 승인을 내 주지 않고 있다.

손실보전을 누가 할지도 미정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인천시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인 만큼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영종·청라지구 개발 사업자이자 제3연륙교 입안자인 LH를 비롯해 국토부, 시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시가 손실을 100% 보전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손실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시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행료를 낮추면 전환 통행량을 전제로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가 추정치 1조 4000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정 폭이 얼마인지는 미지수다. 영종대교를 포함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7600원, 인천대교 통행료는 6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하 폭은 1000∼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통행료를 낮춰 통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인 뒤 인천시 소유의 수익성 토지를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각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수익성 토지 제공 방안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민자교량 운영사들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개발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력적인 제안이 될지는 의문이다. 인천시는 ‘선착공, 후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착공은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제3연륙교가 이처럼 오리무중을 거듭하자 민자교량의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주민들은 들끓고 있다. 영종·청라·용유 주민들로 구성된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범시민연대’는 계속해서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연대 측은 “제3연륙교 건설비는 주민들이 낸 돈이지 정부나 인천시 돈이 아니다”며 “정부와 인천시의 이견으로 교량을 건설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협상은 신임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자교량 운영사에 대한 손실보전 주체를 누구로 정할지, 손실금액은 얼마로 산정할지가 관건인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제3연륙교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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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