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정교부금 확충 움직임

지난달 조정교부금 2862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서울특별시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가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늘릴 예정이어서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재정 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역시 중에서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조정교부금 증액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조정교부율)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정교부금이란 특별시, 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올해 지자체 당초 예산(추경 제외) 기준으로 모두 4조 775억원 규모다.

행자부가 최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 증액 계획을 취합한 결과 인천시를 제외한 5곳이 조정교부금 확충 규모를 결정하는 용역 연구를 하고 있거나 끝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가장 먼저 지난달 조정교부금을 2862억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최근 사회복지 수요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조정교부금 증액을 특별시, 광역시에 요청한 바 있다. 행자부가 제시한 조정교부금 확충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서울 2322억원, 부산 635억원, 대구 584억원, 인천 621억원, 광주 310억원, 대전 318억원, 울산 232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행자부가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조정교부금을 늘리겠다고 이미 공표했고 5개 광역시는 연말까지 확충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행자부에 전달했다. 조정교부금 확대 움직임이 없는 광역시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인천시는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39.9%(1분기)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지난달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시 발표 전까지만 해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조정교부금 확충 방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행자부는 인천시에 대해서는 조정교부율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재정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데다 인천시 자치구 역시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천시는 자신들이 재정위기단체가 될 정도로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자치구를 더 지원할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정부도 재정난이 심각한 인천시에 조정교부금 확대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