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장교 80% 非사관 출신… 투자, 육사 2억 vs 학군 1600만원

“작전참모 등 좋은 보직은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맡아요. 학군단(ROTC)·학사 장교 출신들은 좋은 보직을 받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나중에 그것이 능력으로 연결돼 진급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ROTC 출신 예비역 장교) “사단장 입장에서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 중 누구를 더 쓰고 싶을까요. 육사는 군 간부 양성을 위해 우수한 애들을 뽑아 4년 동안 훈련시킨 자원들이고 ROTC·학사 장교 출신은 수준이 천차만별인 데다가 요즘엔 장기복무자 가운데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출신도 별로 없어요.”(육사 출신 현역 장교)





출신별로 진급과 보직을 둘러싼 군 조직 내 알력은 개개인의 능력을 떠나 화합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군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초급장교(소위) 양성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군 당국이 육·해·공군 사관생도 양성 교육에만 치중하고 초급장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ROTC·학사 장교 출신들의 질적 향상에 소극적이라 비사관학교 출신들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지고 군이 활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군 인사체계는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올해(2015년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8명 가운데 육사 출신이 45명(77%), ROTC와 3사관학교 출신이 각각 5명(8.6%), 학사사관 출신이 1명(1.7%)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진급 대상자(대령) 대비 진급률로 비교하면 육사 출신은 753명 중 45명(5.97%), ROTC는 200명 중 5명(2.5%), 3사관학교는 207명 중 5명(2.41%), 학사 장교 출신은 15명 중 1명(6.67%) 등이다.

비육사 출신들은 장성 진급이 육사 출신에 편중됐다고 지적하고 육사 출신들은 능력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육사 출신 장성은 “중령까지는 출신을 배제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진급하지만 장성 진급 인사는 출신별로 배려해 어느 정도 할당한다”고 말했다. 학사 장교 출신 인사는 “육사 출신들로 편중돼 있어 우수 자원들이 학사 장교 지원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제는 군 안팎에서 출신을 막론하고 ROTC 등 비육사 출신 장교들의 자질이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육군은 올해 ROTC 후보생(대학 1+2학년)으로 3960여명을 모집하는데 1만 7600여명이 지원해 4.4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주요 대학(남자 기준)에서 ROTC의 인기는 평균 이하다. 서강대가 1.7대1, 서울대 1.73대1, 연세대 1.89대1, 고려대 2.5대1, 중앙대 3.23대1, 한양대 3.56대1, 성균관대가 3.72대1로 집계됐다. 취업난이 심각함에도 주요 대학 출신들은 장교 임관에 대해 별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학벌과 학력이 반드시 장교로서의 자질로 직결된다고 할 수 없지만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군에서 장기 복무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과 군 경험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소대장들이 똑똑해진 병사들을 가르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철휘(ROTC 13기) 예비역 대장은 “1961년 ROTC 1기생을 처음 배출한 이후 20기 정도까지 ROTC 출신은 유능한 인재로 꼽혀 전역 후 기업에서도 인기가 많았다”면서 “현재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데 비해 ROTC 출신에 대한 우대도 없고 동기 부여도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인력 획득 정책은 여전히 소수의 사관생도 육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관학교는 키우되 ROTC, 학사 장교 출신들은 많이 뽑은 뒤 단기간 활용하다 전역시키는 소모품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장교 1명당 양성 비용은 육사가 2억 3000만원인 데 비해 3사관학교는 5800만원, 학군 장교(ROTC)의 경우 1600만원, 학사 장교는 1100만원에 그쳤다. 육사와 3사는 품위유지비로 월 41만 4100원을, 교재지원비로 월 6만 8120원을 받는 반면 ROTC 출신들은 월 5만원의 교재지원비를 받을 뿐이다.

한 예비역 대령은 “사관 생도뿐 아니라 단기 복무자가 대부분인 ROTC, 학사 장교 후보생들에게까지 굳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학 교육과 병영훈련을 통해 유능한 초급간부를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경우 ROTC를 대부분 4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매년 1만 20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년별로 300~500달러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동기 유발 제도를 실시한다. 콜린 파월(전 국무부 장관) 전 합참의장이나 마크 밀리 현 육군참모총장 등 ROTC 출신 군 고위직의 진출도 활발하다. 한국군에서 대장(4성 장군)까지 오른 ROTC 출신 인사는 5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면 더이상 대장을 배출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현재 28개월인 ROTC 복무 기간을 단축해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 소대장들이 대부분 병사에서 올라와 군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 군 초급장교들의 숙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교수는 “초급장교는 병력과 장비를 다루는 관리자이자 유사시 병사들과 호흡해야 하는 군의 말초신경”이라면서 “소수의 육사 출신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려면 우수 인재를 키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