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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정치인스러운’ 한명숙 전 총리

[손성진 칼럼] ‘정치인스러운’ 한명숙 전 총리

손성진 기자
입력 2015-08-26 18:06
업데이트 2015-08-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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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실장
손성진 논설실장
A 변호사는 현역 B 중진 의원을 “참 ‘정치인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다. 오래전 그가 재조에 있을 때 B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한 적이 있는데 혐의가 100% 명백한데도 끝까지 부인하더라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H 전 의원은 구속되기 전 소환되면서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내가 돈을 받았으면 소가 웃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검사스럽다’라는 단어가 2007년 국립국어원 신어사전에 올랐다. 뜻풀이는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자기주장만 되풀이한다’로 돼 있다. ‘정치인스럽다’는 말이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의미로 사전에 기록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정치인의 거짓말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처칠 딜레마’라는 게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총리 처칠은 독일이 소도시를 폭격한다는 암호를 해독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실의 은폐, 거짓말이었다. 대피하라고 알리면 독일은 암호를 바꾸고 전황은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순전히 국익을 위한 것이었지 우리 정치인들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은 아니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수감되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사법 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위해 상복을 입었다”고도 했다. 냉정함을 잃지 않고 눈물까지 보였다. 그 주장이 맞다면 대법원이 오심을 했다는 말이다. 과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진정 억울해서 나온 눈물일까.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 중 3억원 부분은 모든 대법관이 인정한 13대0의 판결이었다. ‘동생의 전세금으로 쓴 1억원 수표’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일반인 배심원이라도 유죄를 인정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고 막무가내로 결백을 주장하니 야당 지지자들조차 쉬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2심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수표의 출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사법살인’의 오명을 남긴 유신 시절의 사법부라면 한 전 총리의 주장이 먹혀들지 모른다. 그러나 최고 권력이 좌지우지하던 유신의 사법부와 현재의 사법부를 동일시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아무리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다 해도 민주화와 정권 교체기까지 거친 현재의 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까지 무시하는 구시대의 사법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야당 탄압, 보혁 대결로 비화시킬 일이 아니다. 진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진실을 고백하지 못한 이유는 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 앞에선 여야가 없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옹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 전 총리가 여당 인사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 전 총리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야당의 도덕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꼴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단견이었다. 한 전 총리나 야당이나 깨끗이 인정하는 게 당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

박기춘 의원은 달라 보였다. 죄는 추했지만 뒤는 깨끗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는 했겠지만 ‘소가 웃을 일’이라는 식의 억지는 부리지 않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아프고 안타깝지만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한 전 총리의 경우도 박 의원 사례처럼 했어야 옳았다. 죄를 지었더라도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신뢰를 얻는다. 한 총리는 사실대로 털어놓고 당은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도리어 국민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결과를 얻었을지 모른다.

진실은 단 하나이며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다. 거짓말은 단지 개인의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는 정도의 작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거짓말과 은폐로 대통령직을 사직했다. 선거의 거짓 공약은 사람을 잘못 선택하게 만들어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으니 말이다.

sonsj@seoul.co.kr
2015-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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