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내달 3일 중국이 개최하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참석시키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지도자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에서는 최 비서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판공실이 발표한 참석 국가정상급 명단에는 30명의 국가원수와 19명의 고위급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10명이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물론 국가원수격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
●서열 6위 최룡해 방중... 북중 냉랭한 기류 대변
중국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북한이 최룡해 당 비서를 전승절 행사에 참석시킨 것은 냉각되고 있는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최룡해 비서는 김정은 체제 들어 한때 북한의 권력서열 2위까지 올랐으나 최근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당비서 다음인 6위로 밀려있다. 그가 실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승절에 적어도 북한을 대표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는 것이 격에 맞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정은 체제들어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길들이는 시기´로 보고있는 듯하다. 양국간 냉랭한 기류는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이 모두 모이는 ARF에서 ‘혈맹관계’인 북중이 외무장관 회담을 갖지 않았다. 지난해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ARF에서는 북·중관계가 소원한 가운데서도 북중이 양자회담을 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1년 사이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3월 평양에 부임한 리진쥔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가 아직까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 대사는 부임 직후인 지난 3월 30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리 대사가 만난 고위인사로는 김영남 위원장 외에도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용남 대외경제상, 강하국 보건상, 리길성 외무성 부상 등이 꼽힌다.
●부임 5개월 된 리진쥔 중국대사 아직 김정은 못만나
리 대사는 부임 후 북중관계의 기본 원칙인 16자방침(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을 언급하고 ‘순망치한’을 의미하는 ‘순치상의’(唇齒相依·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란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북중 관계의 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전임 류훙차이 대사는 2010년 3월 초에 부임해 한달도 채 안 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접견한 뒤 만찬까지 함께 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아무리 관계가 나빠졌다해도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 최룡해 당 비서를 보낸 것은 외교 관례상 모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과거처럼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다.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북 3성을 잇따라 방문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에 경의를 나타내는 등 북중간 ‘해빙’으로 보이는 흐름도 보였지만 아직 관계 정상화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왕래는 지난해 2월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지난해 3월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북한의 벼랑끝 외교는 허세... 버려질 가능성 막기위한 것
북중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종의 규칙성도 발견된다. 동북아 외교 전문가인 스나이더(Glenn H. Snyder) 박사는 북중 관계를 ‘허세(bluff)’ 게임의 틀에서 해석했다. 북한의 강압외교 또는 ´벼랑끝 외교´가 일종의 허세이며 이러한 게임의 구조를 ‘응석받이(spoiled child)’ 이론으로 명명했다. 북한의 반복적인 대외적 강경 국면을 추적해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방기(放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강압외교를 통해 자신의 후원자 격인 중국의 분쟁 연루 수준을 높아가면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하는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중미관계가 급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2차 북핵위기를 초래했던 사실이나 2006년초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중국이 암묵적으로 공조하는 상황에서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을 감행했던 사실, 그리고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 규탄성명에 중국이 찬성한 직후 인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사실 등은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자료에서 중국고위 관리가 북한을 “응석받이”로 묘사한 것은 이러한 중북간 게임의 구조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0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몽골 미 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년 8월 ‘몽골과 북한 연례협의회’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고 한다. 당시 김 부상은 “한 · 일은 미국의 동맹인데 러시아와 중국까지 3자를 지지하면서 북한은 마치 5 대 1 상황에 처한 느낌”이라고 했다. 또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을 원한다”고 했으며, 미국을 겨냥해 “세상에 영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의 외교전문을 보면 중국 외교부의 고위관리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응석받이”라고 비난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살펴보자. 개혁 개방기 중국의 국가목표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통한 ‘부민강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화평굴기’와 ‘유소작위’라는 다소 상반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화평굴기 전략을 통해 안정적 대미관계를 비롯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유소작위’ 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한반도 안정 통해 미국 입김 최소화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대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호협력함으로써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정적 북중관계를 견지하는 현실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미중관계가 기본적으로 상호협력과 상호배반이 공존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중관계가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반복게임이라는 현실은 현재의 미중관계를 상호협력적 상황(파레토 최적)에 보다 근접하게 만들고 있다. 대미관계가 교착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반복적으로 강압외교를 통해 중국을 묶어두면서 북·중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패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북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지금 북한은 지뢰 및 포격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무력 대치 정국으로 몰아가면서 대중 협상력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이다.
판공실이 발표한 참석 국가정상급 명단에는 30명의 국가원수와 19명의 고위급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10명이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물론 국가원수격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
●서열 6위 최룡해 방중... 북중 냉랭한 기류 대변
중국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북한이 최룡해 당 비서를 전승절 행사에 참석시킨 것은 냉각되고 있는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최룡해 비서는 김정은 체제 들어 한때 북한의 권력서열 2위까지 올랐으나 최근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당비서 다음인 6위로 밀려있다. 그가 실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승절에 적어도 북한을 대표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는 것이 격에 맞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정은 체제들어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길들이는 시기´로 보고있는 듯하다. 양국간 냉랭한 기류는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이 모두 모이는 ARF에서 ‘혈맹관계’인 북중이 외무장관 회담을 갖지 않았다. 지난해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ARF에서는 북·중관계가 소원한 가운데서도 북중이 양자회담을 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1년 사이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3월 평양에 부임한 리진쥔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가 아직까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 대사는 부임 직후인 지난 3월 30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리 대사가 만난 고위인사로는 김영남 위원장 외에도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용남 대외경제상, 강하국 보건상, 리길성 외무성 부상 등이 꼽힌다.
●부임 5개월 된 리진쥔 중국대사 아직 김정은 못만나
리 대사는 부임 후 북중관계의 기본 원칙인 16자방침(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을 언급하고 ‘순망치한’을 의미하는 ‘순치상의’(唇齒相依·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란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북중 관계의 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전임 류훙차이 대사는 2010년 3월 초에 부임해 한달도 채 안 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접견한 뒤 만찬까지 함께 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아무리 관계가 나빠졌다해도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 최룡해 당 비서를 보낸 것은 외교 관례상 모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과거처럼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다.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북 3성을 잇따라 방문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에 경의를 나타내는 등 북중간 ‘해빙’으로 보이는 흐름도 보였지만 아직 관계 정상화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왕래는 지난해 2월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지난해 3월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북한의 벼랑끝 외교는 허세... 버려질 가능성 막기위한 것
북중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종의 규칙성도 발견된다. 동북아 외교 전문가인 스나이더(Glenn H. Snyder) 박사는 북중 관계를 ‘허세(bluff)’ 게임의 틀에서 해석했다. 북한의 강압외교 또는 ´벼랑끝 외교´가 일종의 허세이며 이러한 게임의 구조를 ‘응석받이(spoiled child)’ 이론으로 명명했다. 북한의 반복적인 대외적 강경 국면을 추적해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방기(放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강압외교를 통해 자신의 후원자 격인 중국의 분쟁 연루 수준을 높아가면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하는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중미관계가 급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2차 북핵위기를 초래했던 사실이나 2006년초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중국이 암묵적으로 공조하는 상황에서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을 감행했던 사실, 그리고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 규탄성명에 중국이 찬성한 직후 인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사실 등은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자료에서 중국고위 관리가 북한을 “응석받이”로 묘사한 것은 이러한 중북간 게임의 구조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0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몽골 미 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년 8월 ‘몽골과 북한 연례협의회’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고 한다. 당시 김 부상은 “한 · 일은 미국의 동맹인데 러시아와 중국까지 3자를 지지하면서 북한은 마치 5 대 1 상황에 처한 느낌”이라고 했다. 또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을 원한다”고 했으며, 미국을 겨냥해 “세상에 영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의 외교전문을 보면 중국 외교부의 고위관리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응석받이”라고 비난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살펴보자. 개혁 개방기 중국의 국가목표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통한 ‘부민강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화평굴기’와 ‘유소작위’라는 다소 상반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화평굴기 전략을 통해 안정적 대미관계를 비롯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유소작위’ 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한반도 안정 통해 미국 입김 최소화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대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호협력함으로써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정적 북중관계를 견지하는 현실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미중관계가 기본적으로 상호협력과 상호배반이 공존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중관계가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반복게임이라는 현실은 현재의 미중관계를 상호협력적 상황(파레토 최적)에 보다 근접하게 만들고 있다. 대미관계가 교착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반복적으로 강압외교를 통해 중국을 묶어두면서 북·중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패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북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지금 북한은 지뢰 및 포격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무력 대치 정국으로 몰아가면서 대중 협상력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