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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와 과제/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시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와 과제/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입력 2015-08-24 18:12
업데이트 2015-08-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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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전국에서 모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동 중이다. 광역자치단체에 1곳씩 출범함에 따라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함께 오프라인 센터 구축까지 완성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은 지역혁신 거점과 창업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북유럽의 혁신 클러스터 정책과 유사하다.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 단위로 산업분야를 특화하고, 사이언스파크를 기반으로 창업을 촉진하며, 중소중견 기업이 특화될 수 있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과거 우리도 유사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몇 가지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 컨설팅과 기술사업화, 단계별 금융지원 등 다양한 창업성장 단계 프로그램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일원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금융부문은 아이디어 단계 투자 프로그램인 크라우드펀딩부터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펀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코덱스 제도 등이 단계적으로 구축된 것도 긍정적이다. 둘째, 지역 단위로 산업 분야를 특화하고 기술사업화 네트워크를 전문화한 점도 의미가 있다.

셋째, 전통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긍정적이다. 과거 동반성장은 구조화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면 LG의 특허 공유나 SK의 투자 및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과 같이 대기업의 기술, 투자, 사업 네트워크 지원 등이 창업 기업에 종합적인 엄브렐러 역할을 한다는 점과 대기업에도 창업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 성장동력 아이디어를 얻을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선해야 할 점도 보인다. 무엇보다도 지역별 혁신센터는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풀어 낼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하나의 작은 정책 수단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많은 추진 정책에 자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론되는 것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제조업 특화 지역센터가 전통시장까지 지원해 성공 사례로 홍보되거나,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데서는 오히려 사업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 느껴진다.

창조경제가 과거 혁신경제와 다른 점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제로섬 혁신보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보다 가치 있는 혁신, 즉 창조(창조적 혁신)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혁신 사례 데자뷔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일반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 사례가 지면을 장식하니 과거와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좀 어려운 혁신,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격의료 비즈니스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사업 모델이지만 아직 이해관계자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음원시장도 잡음이 많다. 드론의 사업화도 규제를 넘어 비즈니스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스마트TV는 이미 만들었지만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비즈니스 플랫폼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부족한 2%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도 설득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없을까.

결과적으로 창조경제의 성공은 한 기업의 창업도 소중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와해성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현실화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다. 신산업 생태계는 제도 설계와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 이미 자리잡고 있는 복잡한 법적 장애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규제개혁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정책으로는 정책의 효과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 시대 정책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산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최소단위 비즈니스 생태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법에 얽힌 규제를 찾아 꾸러미로 개선하는 것이 스마트폰 앱 스토어와 같이 수많은 창업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
2015-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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