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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의 세금이야기 1] KDI가 증세 보고서 꺼낸 속내는

[주병철 기자의 세금이야기 1] KDI가 증세 보고서 꺼낸 속내는

입력 2015-08-24 11:24
업데이트 2015-08-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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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가운데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다. 세금과 가격이다. 한번 올리면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증세 문제는 논란 중의 논란이었다. 그런데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잠잠하던 증세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증세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증세없는 복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다소 상반되는 것 같지만 복지를 위해서는 향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애드벌룬을 띠운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현실적인 증세 불가피론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 지출 효율화만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하기는 어렵다게 KDI의 논리지만 여기에는 나라 살림은 물론 복지 지출을 위해서는 돈을 더 거둘 수 밖에 없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KDI는 얼마전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줄어들고 있다.

총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5.6%에서 2030년에는 2배 이상인 3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문제까지 고려하면 정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KDI는 “비과세·감면 축소,사회보장 기여금 확대,소득세 및 소비세 인상이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복지지출 GDP의 34% 전망...증세 불가피론

KDI는 학계,산업계,노동계,행정관료 등으로 이뤄진 장관급 공식 기구로 ‘세제개혁위원회’ 가동을 제안했다. 또 5∼10년 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제개편 원칙으로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 세제의 단순화와 간소화를 제시했다.

부가세의 경우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을 갖고 있지만,부가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활용한다면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지자체가 단기적 재정부담이 없는 민간투자 사업을 섣불리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민자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민간에 역할을 맡기는 식으로 과잉기능을 해소해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20% 중반 수준으로, 재량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할 부문으로 꼽았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북유럽과 독일의 중간 정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밖에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재정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정책의 효율적 전환 등을 향후의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경제는 재도약할지,저성장의 함정에 빠질지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초석을 놓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KDI의 보고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증세를 하면서 법인세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세와 복지문제가 또다시 뜨거울 질 가능성이 크다.



●2009년 부터 재정 적자...법인세 인상 논쟁 예고

사실 복지는 시대적 추세다.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복지는 규모가 늘어나고 서비스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2015년 예산 376조 가운데 보건 복지 고용 분야가 115조 5000억원이며, 복지분야만 77조 6000억원이다. 복지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보험(17조 6000억원),공적연금(34조 6000억원), 노인(8조2000억원),보훈(3조 9000억원),보육 및 장애인(3조 7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 정부 복지정책은 증세없는 복지다. 증세없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복지 효율화, 세출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가 골격이다. 그런 다음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타협을 통해 증세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지만 재원 마련의 속도와 순서만 다를 뿐이지 방향은 같다고 봐야 한다.

반면 야당은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메우려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적자였고,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재정적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 상태다. 실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의 지출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선거때 복지 지출 공약 남발,내수부진에 따른 추경 편성,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 등으로 정부의 지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나게 돼있다.

이런 점에서 KDI 보고서는 증세 논쟁에 불을 지필 것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함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언제 이 문제를 들고 논의에 나설 지 지켜볼 일이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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