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맥도리아 청춘’과 로스쿨 엘리베이터/황수정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9-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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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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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정 논설위원

학원가 근처에 살고 있어 주변의 밤 풍경을 자주 본다. 밤 10시 언저리면 학원에서 쏟아져 나온 학생들로 일대가 한낮처럼 북적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붐비는 곳은 패스트푸드점. 출출해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 야식을 찾는다. 또래의 아이를 두고 있어서인지 패스트푸드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유심히 보게 된다. 주문을 받고, 패티를 굽고, 감자를 튀기고, 포장을 하고. 능숙한 손놀림도 있고 딱 봐도 초보티가 나는 친구도 있다. 늦은 밤 학원 공부를 하고 나온 또래에게 (어떤 이유에서건)공부 대신 알바를 선택한 또래들이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 턱걸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이 대목에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여당의 거물 정치인이 일자리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 위로라고 했다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란 말은 더더구나 하고 싶지 않다.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따지면 한밤의 알바 청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개가 있다. “어서 오세요, 맥도리아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하는 알바생이 지금 일하는 곳이 맥도날드인지 롯데리아인지 헷갈려 둘을 섞어 외쳤다. 유머일 수 없는 유머다. 시간을 쪼개 알바로 학비를 벌어도 결국 빚쟁이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취업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겠다고 허드레 알바를 견디는 청춘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아들 딸이 아버지 후광으로 누렸다는 취업 특혜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아버지의 권세로 좋은 자리에 취업했다는 아들 딸은 모두 로스쿨 출신이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있었다. 이번 문제들은 우연히 겹쳐 터진 일이 아니라고 본다. 입학, 변호사 시험, 채용 과정까지 모두 깜깜이로 이뤄지는 로스쿨 제도의 한계가 동시다발로 드러났을 뿐이다. 깜깜이 장치의 뇌관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그 주장들이 어느 때보다 지금 설득력이 커졌다.

몇년 전 출입처의 차관급 공직자는 문학을 전공한 아들이 유명 대학의 로스쿨에 진학했노라며 자부심이 그득했다. 순수문학 전공자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로스쿨 제도가 요구하는 다양한 스펙까지 쌓아가며, 그 방대한 법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수수께끼다. 3년을 매달려도 민법 한 과목조차 제대로 섭렵하기 벅차다는 법조계 안팎의 회의론은 여전히 높다.

성적과 등수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변호사 시험은 어떤가. 기초 과목인 민법 시험을 직접 채점한 중견 법조인에게서 “100점 만점으로 치면 10점이 안 되는 답안이 수두룩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 해 합격률은 90%에 육박했다. 법무부는 대체 실력 아닌 무엇을 따져 법조인을 뽑아 양성하는지, 근원적 불신을 떨칠 수 없다. 등수가 노출될 걱정이 없으니 실력자 아버지는 얼마든 자식을 위해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다. 특혜 취업은 물론이고 판검사 임용에까지 입김을 미치지 못할 게 없다.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시험 합격 점수와 등수,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과 등수가 환히 공개돼 꼬리표처럼 붙어다닌다. 그런 상황에서는 짬짜미 취업, 깜깜이 임용은 원천적으로 힘들다.

감사원마저 특혜 채용 잡음을 빚고 있다. 원내 변호사를 전직 국회의원과 간부의 로스쿨 출신 자식들로 계속 채우자 청년 변호사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코미디를 지켜보면서 그 고위 공직자의 아들은 지금쯤 어디서 일하고 있을지 왜 궁금해질까.

“실력 앞에 부모 있다.” “취업하는 것보다 금수저 물고 환생하는 게 더 빠르다.” 인터넷 공간을 달구는 청년들의 분노와 자조는 안쓰럽다. 금배지 음서제 논란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자녀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겠다고 한다. 낯부끄럽고 졸렬한, 궁여지책이다. 자율로 이뤄질 수 없는 정의는 타율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난 청년들은 기다렸다는 듯 답하고 있다. “억울하면 금수저 내려놓고 환생하라”고.

sjh@seoul.co.kr
2015-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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