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동북아에서 전후체제는 크게 1946년 도쿄재판, 1950년 한국전쟁,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 형성됐다.
일본 전범을 다룬 도쿄재판은 연합국과 일본 간 전쟁으로 인식됐다. 일왕제 유지, 아시아 배제가 특징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알고 있었지만 인도상의 범죄를 추궁하지 않았다. 독일 나치를 단죄한 뉘른베르크 재판은 평화를 깨트린 죄, 인도상 범죄 모두를 처단했다.
1951년 미국, 영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국주의 시각에 서 있었다. 식민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없었다. 전쟁 피해국인 중국, 한국, 구 소련은 배제됐다. 애매한 국경선 처리로 일본과 주변국 간 영토 분쟁의 단초를 유발했다. 과거사 인식,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 누적된 모순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대로 승계됐다.
냉전과 한국전쟁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결정지었다. 미국에 일본은 기지국가, 한국은 전장국가로 설정됐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 안보조약 등 양자 간 반공 동맹을 구축했다. 각각 분리된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형 체제였다.
같은 냉전이지만 유럽은 달랐다. 다자주의에 입각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서방 진영 국가가 회원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공산 진영까지 포함해 집단안보 체제로 발전했다. 전범국 독일도 1955년 나토에 가입했고 유럽체제 내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2011년 폐지했지만 징병제를 실시했고, 아프간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전후 독일의 유럽화가 성공한 것이다. 반면 전후 일본의 아시아화는 실패했다. 여론조사로 나타난 한·일, 중·일 국민 간 상호 불신감이 지나치게 높다. 국가도 국민도 반목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동북아 전후체제는 제도 피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중·일 간 도서 분쟁의 가능성 고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헌법 개정, 과거사 갈등과 동북아 군비경쟁 등은 전후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해양 진출을,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현상 유지에 도전하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 21세기 동북아에서 근대 주권국가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다른 국가를 전쟁이나 식민 지배를 통해 제압할 수 없다. 각자도생하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이 있을 뿐이다.
동북아 정세의 거대한 변화를 읽어 내지 못한 한국 외교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벌써 1차 징후는 나타났다. 4월 29일 미·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관계에서 미·일 중심으로 기축을 이동시켰다. 중국의 ‘대국굴기’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지난 8월 14일 나온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반성문이 아니라 선언문에 가까웠다. 무라야마 담화처럼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는 없었다. 법의 지배, 무력사용 반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중국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까지 던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외교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북 제안은 신선하지 못했고 동북아 제안은 아예 없었다. 임기 후반기 들어 자신감에 가득 찬 외교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북 원칙외교, 대일 도덕외교로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한·미, 한·중 양자 관계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동북아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한·일,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한·중·일, 한·미·일이 만나는 다자간 협의체를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21세기형 동북아 평화체제를 제시해야 한다.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교는 여론의 투사물이 아니다. 냉철하게 국익과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9월 초 중국 전승절 참석,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연내 한·일·한·중·일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08-2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