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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北지뢰 극복한 박대통령의 ‘투트랙’ 대북정책/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론] 北지뢰 극복한 박대통령의 ‘투트랙’ 대북정책/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5-08-19 23:44
업데이트 2015-08-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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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은 대한민국의 두 젊은 청춘의 발과 다리를 앗아갔다. 대한민국인(人)이라면 여기에 통분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중상을 당한 두 젊은 병사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적개심은 더욱 분출한다. 야비하게도 북한군은 은밀히 그들의 ‘목함지뢰’를 남측 수색로의 철책통로에다 심어 우리 군에 위해를 가했다. 예상한 대로 북한군은 적반하장격으로 대한민국 군의 자작극으로 몰면서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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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군은 남한 군 당국이 ‘지뢰폭발’ 사건을 그들에게 억지로 결부시켜 그들의 도발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하면서 비난에 더하여 군사적 위협 수위조차 높이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군의 이런 뻔뻔한 행태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정도의 직접적인 보복조치에는 미흡하지만 우리 군이 심리전 재개라는 카드를 펼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대북 심리전은 북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성적 무기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북한의 소위 실세 3인방, 최룡해 당비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전용기를 타고 남한을 급거 방문했다. 이것이 대북 전단살포 등 민간차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북 심리전 재개가 북한체제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북한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의 심리전 재개라는 여파를 예상 못했을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은 지뢰도발로 그들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대북 심리전 재개를 초래한 데 대해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군 당국은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심리전을 전개하여 우리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지속적으로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북한의 군사도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 직접적인 다양한 물리적 군사적 조치들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하여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대화노력을 대북 유화적 조치로 인식하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한다. 일면 이해 가는 측면이 있다. 군사적 공격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대화에 나서는 것은 ‘겁쟁이’들의 행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경우 대화 노력은 곧 유화적인 나약한 표현으로 인식되어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하다. 이 같은 유화적인 대화 노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풀고 새로운 개선된 국면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 노력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통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 성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도출해내는 의연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대북 협력 의지를 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투트랙’ 기조는 적절하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남북한의 교류협력도 해나가야 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어 진정성이 담긴 교류협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대화가 단절되면, 남북관계는 더욱더 불신의 골로 빠져들게 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은 요원해진다. 남북한의 불신이 심화되면 될수록 더 큰 분쟁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우리가 대화를 제의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일 수도 있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 각고의 인내가 요구된다.

남북한은 충돌하면서도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다양한 대화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제, ‘대화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하는 이분법적인 판단에 집착하는 낭비적인 갈등 행태를 지양하고 어떤 대화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통분의 염(念)’을 잊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지극히 절제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쌓아나가는 선의와 자신감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2015-08-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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