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느 청년의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정규직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기간 끝났다고 나가래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엄마 생각나서….”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이 가슴에 다가왔다. 그리고 암담했다. 그런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들은 청년 취업 3종 세트만 내민다. “눈높이를 낮추세요.” “외국어 배우세요.” “기술 자격증을 따세요.” 안타까운 일이다.
이른바 ‘청년수난시대’다. 비정규직도, 구직난도, 산업재해도 유독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해법은 단순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대기업 못지않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커도 너무 큰 상황에서, 그저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다그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남 탓만 해서 풀릴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개혁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렇다고 더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다. 그만큼 절박하다. 노사정이 각자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이유다.
우선 대기업의 과감한 개혁 참여를 당부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장 많이 내어 줄 수 있는 이도,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제법 괜찮은 일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도 실은 대기업이다. 부디 청년 고용 문제만큼은 ‘경영효율성’만을 고집하지 말아 줬으면 한다. 때로는 ‘경영 비효율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굳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사랑해요, OO”를 외치던 기업 이미지 광고처럼 진정한 경쟁력은 국민의 사랑에 있다.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청년 고용 문제에 나서 준다면 국민들은 그 몇 배로 보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무슨 일이 터지고 난 후에는 영 빛이 나지 않는다. 기업들이 노동개혁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어렵겠지만 노동계도 용기를 내줘야 한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득권’ 고수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저임금에 허덕이고, 직장에서 소외감까지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직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을 오로지 사용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투쟁적 노사 관계도 거두어야 한다. 지난 1980년대 이후 노동계의 투쟁과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화의 토대가 됐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다르다. 영세근로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을 내걸고, 노사가 치열하게 다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국민은 기업의 미래를 노사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부디 노동개혁은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는 자기 혁신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개혁의 1차 당사자는 노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바로 정부다. 청년 고용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판에 박힌 정책을 되풀이하는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접근 방식도 지양해야 한다. 지금 산업현장은 공무원의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보다 더 빨리 변해 간다. 개혁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사의 고충에 공감하는 노력이 배어 나와야 한다. 노사의 양보를 구하는 일인 만큼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과감히 나서야 한다.
훈수를 두기는 쉽다. 막상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면 달라진다. 판단은 흐려지고, 결단은 느려진다. 서너 수는커녕 한 수 앞을 내다보기도 벅차기 마련이다. 매사가 그러할진대 노동개혁이야 오죽하랴. 그래도 희망은 있다. 노사정이 이 시대 청년들을 ‘내 자식’으로 여기고 노동개혁에 나서 준다면 말이다.
2015-08-1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