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규 사회2부 차장
지난달 초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난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지방분권혁신방안회의’에서 쏟아낸 발언들이다. 원래 토론 자리였으나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치적 동지이며 박 시장과 한배를 탔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청장들도 일제히 박 시장을 몰아붙였다. 맺음말을 하는 유덕열(동대문구청장) 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도 “박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구청장들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마지막까지 압박했다.
박 시장의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랐다. 믿었던 동지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난 격이니, 섭섭했을 것이다. 돕는다고 도왔는데, 모른 척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노력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 내심 마뜩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회의 참석했던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그렇게 얼굴을 붉힌 것은 2011년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고 전했다.
심기가 불편했던 박 시장이 장고한 끝에 같은 달 21일 결단을 내렸다. 내년부터 자치구에 평균 119억원, 모두 2862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각종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생색내기에 바빴던 이전의 시장과 비교하면 ‘통 큰 지원’이었다.
서울시 공무원 등 내부에서 반대도 많았다. 그렇게 많은 재원이 자치구에 흘러가면 서울시의 단독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민선 6기 공약 사업도 실행할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구도 박 시장의 결단을 꺾지 못했다. 당시 섭섭함에 얼굴은 달아올랐지만, ‘바른길’을 선택했다. 주변의 쓴소리를 자신의 약으로 만든 것이다. 보육재원과 기초연금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한 해 25조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서울시가 2800억여원을 양보하는 것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도 복지비 등 고정비를 제외하면 한 해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5000억원 안팎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박 시장의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도, 약속한 일도 많다. 재원 부족으로 시작도 못 한 공약 사업도 있다. 박 시장은 “시민 생활에 더 가까이 있는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이 돌아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도 이를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장도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에 여야와 당리당략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에 불균형적인 세입 구조와 지방 권한 대폭 이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도 스스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도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국세 8과 지방세 2의 세입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이제는 지방정부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 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지금이라도 지방자치의 정신과 원칙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hihi@seoul.co.kr
2015-08-1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