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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시장유동성 부족’에 대응할 때다/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열린세상] ‘시장유동성 부족’에 대응할 때다/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입력 2015-08-13 23:32
업데이트 2015-08-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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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금융안정위원회(FSB). 글로벌 금융 불안 리스크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해 내는 파수꾼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금융규제 당국자 모임이다. 요즘 걱정거리 일번은 ‘시장유동성 부족’ 문제다. 아이로니컬하다. 양적완화 정책 7년이 유동성 부족을 초래했다니. 대규모 유동성이 ‘발행시장’으로 유입된 것은 맞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매월 신규 발행 국채를 대량 매입했으니까. 문제는 막상 ‘유통시장’에서 거래하려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돈(시장 유동성)이 크게 모자란다는 점이다. 은행의 ‘맏형 역할’ 위축이 가장 큰 이유다. 금융회사가 팔려고 내놓은 채권을 군말 없이 받아 주던 빅브러더가 은행이다. 유통시장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시장 조성자’ 역할 말이다. 시장 조성을 하자면 위험채권 보유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위험에 해당하는 자본을 따로 쌓는다. 문제는 한층 강화된 바젤 III 규제가 더 많은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데 있다.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은행은 보유채권 재고량을 줄여 대응한다.

올해부터 도입될 바젤 유동성 규제도 시장 조성 기능에 걸림돌이다. ‘소매예금’은 위기가 닥쳐도 10%만 인출되는 걸로 본다. 그런데 ‘금융회사 예금’은 100% 이탈률이 적용된다. 금융회사 간에 예금을 주고받을 인센티브가 반감된다. 미국 최대 은행 제이피 모건이 헤지펀드 예금 1000억 달러를 포기한 사연이다.

바젤 III 자본규제는 자산 측면(위험채권 재고 축소)에서, 유동성 규제는 부채 측면(예금유입 감소)에서 은행을 옥죄어 시장유동성 부족을 초래하는 거다. 리스크를 줄이려 도입된 글로벌 규제가 정작 시스템적 리스크를 더 키운 꼴이다. 시장유동성 부족이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는 연결고리 한가운데 자산운용사가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 업계는 초유의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자산운용 업계는 전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다.” 보스턴컨설팅 보고서 평가다. 운용자산이 2014년 기준 74조 달러(약 8경 4000조원)다. 사상 최대 규모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알리안츠 등 10대 회사 자산운용 규모가 글로벌 10대 은행과 맞먹는다. 블랙록 한 회사의 운용자산 크기가 4조 8000억 달러다. 미 연준이 2009년부터 7년간 양적완화 정책으로 퍼부은 4조 달러보다 크다. 덩치가 커진 만큼 글로벌 시스템 전체에 미칠 파괴력도 만만치 않다.

시스템적 리스크 단초는 자산운용사에 맡긴 돈을 투자자가 만기 전에 대량 인출하면서 시작된다. 환매 요청에 응하려면 자산운용사는 보유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한다. 희망하는 가격에 사 줄 상대방은 선뜻 나서지 않는다. 시장유동성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마음이 다급해진다. 손해를 보더라도 헐값에 투매한다. 대량투매 자산이 은행채권이면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건 시간문제다. 멀쩡하게 잘나가던 은행이 발행한 채권인데 한순간 가격이 폭락한다. 영문도 모른 채.

‘거래 상대방을 찾지 못할 리스크’(=시장유동성 부족 문제)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금융안정위원회 평가다. 다음번 글로벌 위기 촉발 접점으로 자산운용사를 지목하고 긴장하는 이유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신흥시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로 통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불길이 시작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채널을 통해 신흥시장국으로 번질 위험성과 파괴력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대응 방안으로 논의된다. 우선 투자자의 중도 환매권리 행사를 위기 상황에서는 일시 정지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산운용사가 평소 지니고 있어야 하는 ‘여유 유동성’ 규모를 늘리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환매 요구에 대응할 능력을 키우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후생활을 대비한 재원 마련 수요 증가가 폭발적이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 규모(685조원·2014년 말)는 블랙록의 12%에 불과하다.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 하지만 시장 확장은 위험 확산과 동의어다. 국내 자산운용업 발전과 시스템적 위험 제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어려운 게임이다.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이 촉(觸)을 세워야 할 이유다.
2015-08-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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