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귀국 후 경제 부처에 근무하느라 잊고 지냈는데 근년 들어 그 교수의 인터뷰를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종종 접하게 돼 매우 반가웠다. 아직도 시카고대에 재직하고 있는 그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로 불리고 있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다. 그는 미국의 억제 정책과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하던 스타워스 정책 등 광범한 주제로 강의했는데 그중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로 그는 인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사일, 전투기 등 각종 무기도 중요하지만 종국에 해당 지역에 침투해 장악하는 것은 보병이라는 것이다. 즉 화력도 긴요하지만 결국은 최후의 정리를 맡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승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들이 국민의 체력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공산국가였던 폴란드와 인접한 독일이 건강한 국민 양성에 힘을 쏟고 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이 잘돼 있는 것도 국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개념이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유일의 핵보유국이었기 때문에 핵을 기반으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49년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과 소련의 핵 분쟁 가능성 등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었다.
1960년대 초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미시간대 졸업식에서 상호확증파괴 개념을 처음 언급하게 된다. 두 나라가 모두 상대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하기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전쟁 억지력이 생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때 배운 이 두 가지는 현재의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수년 내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로서는 병력 자원의 감소로 분단국의 최대 과제인 국방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우리와 대치 관계에 있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야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상호확증파괴 개념에 입각해 핵무기에 더 집착하는 형국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폴란드와 한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실주의 정치학자답게 그는 열강들 사이에 있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정학적 여건과 분단국가라는 점 때문에 대외적인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방의 큰 축인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북한은 핵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헌법 개정 추진 등 대외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미흡하고 안이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국방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 장기전략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멋진 걸그룹들이 한류로 세계를 누비고 있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튼튼한 체력과 기량으로 여자월드컵 준우승의 쾌거를 이룩한 여자축구 대표 선수들의 구릿빛 얼굴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이유다. 어느덧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 그냥 나이 탓이었으면 좋겠다.
2015-08-1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