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고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타격까지 안겨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준 이유는 사회안전망으로 믿었던 정부 기관을 포함한 사회조직의 여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선박 안전관리, 선원들의 승객 대피수칙 준수, 재난대책본부, 해경의 구조 활동, 잘못된 언론보도 중 단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였다면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슬픈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메르스 사태 또한 우수한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대형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치명적 전염병 전파의 온상이 되어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까지 국가방역, 병원감염관리, 응급의료체계, 언론의 재난 보도 수칙 준수 등 어떠한 것도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정부와 대형병원들은 외형을 계속 키워왔으나 운영 시스템은 수십 년 전 틀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만 확장하고 그에 상응해서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를 개선하지 않아 일어난 혼란의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보면 응급 의료기관 감염 대응 시설과 장비확충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응급병상 사이 칸막이 및 음압병상 설치 등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고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인구 1인당 응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미국과 유사하고, 응급 의료기관 수는 일본보다 2배 많다. 급성기 입원 병상 수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1.8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응급환자가 입원하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3일간이나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은 응급 의료병상이나 입원 병상이 부족한 국가가 아니다. 중소 병원 응급실은 진료과별로 응급상황에 대응해야 할 전문의가 모자라 야간 및 주말 등 비상진료가 필요한 시점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대형병원은 환자들이 지나치게 몰려와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응급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응급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5년 사이에만 1조원 이상의 응급 의료기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 20개 응급실의 과밀화지수 (병실 수에 비해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2013년보다 2014년에 더 악화되어 중증 응급환자가 입원하기까지 평균 10~37시간이 걸린다. 이 사실은 의료제도 운영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병상을 아무리 늘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응급실에는 우리나라처럼 대기하는 환자가 거의 없다. 미국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보험이 지원되고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해 응급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만 응급실을 방문하게 유도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대학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를 항상 수용할 수 있게 응급 병상뿐만 아니라 입원 병상의 10~15%도 빈 상태를 유지한다. 응급실을 이용해도 본인 부담이 없는 ‘무상의료’ 국가임에도 이런 운영이 가능한 것은 중증도에 따라 경증 환자는 중소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권한을 의료진에게 부여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런 정책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1000만명이 넘고, 이 중 70~80%는 비응급 경증 환자이다. 의료서비스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의료비는 큰 차이가 없어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를 통제하거나 중증 응급환자의 입원을 위해 이미 입원 중인 경증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는 운영체계는 작동하고 있지 않다.

정부, 병원도 이제 시설 장비와 예산 부족 탓은 그만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료제도, 의료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