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등 4대 개혁 필요성을 직접 국민에게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두고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직접 밝힌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 관련 국가운영 방안 담화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속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노동개혁을 포함해 개혁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개혁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 방향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을 달성하려면 여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가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담화는 개혁 과제 중 당면 현안인 노동개혁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은 과거 고도 성장기 때 만들어진 관련 제도를 현재에 맞게 바꿔 경제 재도약의 틀을 만든다는 의미와 함께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다는 점에서다.

개혁 과제 추진 차원에서 볼 때 노동개혁이 성공해야 다른 개혁과제 추진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노동개혁의 성패는 노사정위원회 복원에 달렸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노사정 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노동시장 2중 구조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노동개혁 차원에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 공공기관의 적폐와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개혁 ▲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개혁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개혁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담화의 초점이 개혁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광복절 특사 관련 언급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및 외교관계에 대한 메시지 역시 8·15 경축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