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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3명 추천…강형주·성낙송·이기택

대법관 후보 3명 추천…강형주·성낙송·이기택

입력 2015-08-04 19:43
업데이트 2015-08-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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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통법관 출신…추천위 “외부인사 중 적격자 찾기 어려워”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영장전담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역임해 형사전문가로 꼽힌다. 서울고법 근무때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던 최권행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와 제정구 전 의원 등의 재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성낙송(57·14기) 수원지방법원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공보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으로 양형기준의 기틀을 닦았고, 서울중앙지법 근무시절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서울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민법 전문가로 손꼽히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종인 추천위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피천거인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공개 수렴한 점을 고려해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가운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 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법관 3인을 추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심사대상자 중 외부인사가 5명에 불과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직역에서 많은 법조인이 천거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추천위는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 천거한 김선수, 강재현 변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심의한 결과 대한변협 외에서도 천거된 김선수 변호사만 포함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비공개 천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추천위로부터 명단과 추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민일영 대법관의 임기는 내달 16일까지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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