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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경선제-권역별 비례 빅딜 국민공감 바탕으로

[사설] 국민경선제-권역별 비례 빅딜 국민공감 바탕으로

입력 2015-08-04 18:02
업데이트 2015-08-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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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여야 모두 현행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거센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 개혁의 방향은 일부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공천권을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돌려주는 공천 개혁과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깨뜨리자는 선거제도 개선에 집중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명분으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여야 동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위원회의 의원 정수 확대안 제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논의가 엇갈리면서 여야 모두 상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최근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동시에 도입하는 빅딜설이 내부에서 서서히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소선거제구가 도입된 이후 27년간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맹점은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감정으로 지지율에 따른 합리적 의석 배분이 불가능해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이 지속돼 왔다. 여야의 극한 대립을 초래하면서 우리 정치를 3류, 4류로 뒷걸음치게 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전국 단위 비례 대표제의 변형이지만 3~6개의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에 한해 적용할 경우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이 사라져 지역 편중 현상이 완화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프라이머리의 경우 밀실에서 이뤄지는 전략 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특정 권력자들의 입김을 배제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장점과 함께 돈 선거의 우려 및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여야의 선거 제도 개혁 논의는 벌써 2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번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치중하다가 대부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유야무야로 끝을 맺었다. 이번에도 내년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현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 개혁은 이런 정치권의 행태에 지친 국민들의 최후 명령이나 다름없다.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차선의 선택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 논의도 하기 전에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단점만을 부각시켜 무산시키는 것은 현상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나 다름없다. 오픈프라이머리든 권역별비례제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실현 가능한 정치·선거 개선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여야가 정치 개혁의 열망을 수용하는 첫걸음이다.
2015-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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