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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30년 희망고문’ 춘천~속초 철도 이번엔 뚫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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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북 주민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촉구

“30년 기다려 온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이번에는 꼭 뚫어 주세요.”

속초·화천·양구·인제 등 설악권과 접경지역을 낀 강원 영북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강원 영북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놓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실천을 약속하지만 30년 가까이 착공조차 못 해 주민들이 집단 시위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춘천~속초 간 철길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 나온 뒤 단골 공약이 됐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2001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번번이 비용편익(BC)이 기준치를 밑돌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강원도 1호 공약사업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4차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4차 조사는 지난 3차례와 달리 조사 방법을 사업비 축소와 대안 노선, 관광 수요 등을 반영하며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의뢰했다. 이는 주민들이 “접경지를 가까이에 두고 있어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설악권 등 유명 관광지 등이 있어 철길이 놓이면 경제성은 어느 곳보다 뛰어날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 잣대를 달리해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해 이뤄졌다.

30년 가까이 기다려 온 주민들은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경제성만 따지며 기회를 놓칠까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철길이 지나는 4개 지역 주민 1000여명은 지난 6월 28일 정부세종청사로 달려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도의회 의장단과 설악·접경지역 기초의회 등 강원도 내 정치권도 지난달 1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사업 조기 이행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된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챙겨주지 않으면 또다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이어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윤광훈 속초시번영회장은 “기재부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전제 속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통일 시대 이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덕후 화천군번영회장과 김현창 양구군사회단체협의회장, 박응삼 인제군번영회장도 이구동성으로 “후손들에게 발전된 강원도를 물려 주고 싶은 주민들의 염원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30년 동안 이어 온 희망 고문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해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설악권의 비애와 설움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의 미래와 20만 설악·접경지역 주민의 생계가 달린 현안이란 것을 정부는 알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 때는 정치적으로, 선거 후에는 경제논리로 접근해 무산되면서 도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동서고속화철도는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조기 실현의 대안으로 수도권에서 최단거리, 최소 시간, 최소 비용으로 북방 물류루트에 접근할 지정학적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있다”면서 “통일 대비 핵심 철도망이자 국가 미래전략 노선, 낙후한 설악·접경지역 주민을 살리는 노선”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성 도의회 의장도 “도민들이 이번 대통령선거 때도 60% 넘게 지지했는데 임기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공약사업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세 번이나 낙방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는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좋게 나오면 곧바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인천공항∼서울 용산∼춘천∼속초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설 철길은 춘천~속초 간 93.95㎞ 구간이다. 사업비는 철길용량이 포화상태인 용산과 청량리, 망우지역 선로 용량을 늘리는 비용을 포함해 속초 구간까지 모두 2조 211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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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