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정치인 인지도 높아 ‘남는 장사’…與 ‘제한적 경선’ 野 ‘전략공천’ 선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매개로 한 공천제도 개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정원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각각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들 개편안은 모두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여야는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했다. 여야 모두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정치적 셈법에 바탕을 둔 ‘진영 논리’라는 한계도 안고 있다. 여야의 정치 개편론을 집중적으로 짚어본다. 첫 번째는 오픈프라이머리다.
A:명분 + 실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 ‘공천 헌금’이나 ‘계파 갈등’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이다. 김 대표 개인의 경험도 바탕이 됐다. 18대 총선 때 공천 탈락 후 무소속 당선됐고, 19대 총선에서도 불출마 선언한 뒤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생환했다. ‘공천 학살’과 그에 따른 ‘보복 공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천권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에 공천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다.
Q:새누리당 현역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이유는.
A:현역에게 유리하다.
지명도와 조직 등에서 정치신인에 앞서 있는 현역의원에게는 안팎으로 ‘남는 장사’다.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
Q: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는데 왜 새누리당 출마 예정자들은 책임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나.
A:부분 경선 대비.
반신반의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면적’ 오픈프라이머리보다는 ‘부분적’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공천권을 쥔 사람에 대한 ‘줄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표부터 확보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현행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 방식은 ‘일반국민 60%, 책임당원 40%’이다. 책임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다.
Q:친박근혜계는 왜 김 대표의 주장에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않나.
A:공천권 확보가 안전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차단하고 정권 종료 후에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를 기반으로 성장한 예비 정치 신인들에게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Q: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친노무현계 입장은.
A:전략공천 선호.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면에는 친노 진영의 세력 확대를 꾀하려면 문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당헌에도 ‘전략공천 20%’가 명시돼 있다. 내년 총선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Q: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왜 반대하나.
A:정치신인 보호 명분 .
현역 정치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정치 신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도 반대 명분이다.
Q: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가.
A:불투명.
새누리당은 “야당이 반대해도 끝까지 간다”고 주장한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선택과 비용 등의 문제로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당원 중심의 제한적 경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Q: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A:결국은 세금.
선관위는 교섭단체 중 어느 한 정당이라도 원하면 경선을 대신 관리하고, 경비는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예산을 쓰는 선관위가 400억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정당이 5억원 정도를 분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공식 관리 비용’ 외에 ‘비공식 경선 비용’은 예측하기 어렵다. 경선 승리를 위한 매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Q:동원 선거에 대한 우려는 떨칠 수 있나.
A:유권자 참여에 달려.
선관위가 동원 선거의 폐해가 불거질 수 있는 오프라인 경선보다 이른바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의 가상계좌처럼 실제 가입자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가상의 안심번호를 생성해 여론조사에 활용하면 대표성 논란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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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고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 당원과 지지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참여한다. 특정 정치세력의 공천권 행사를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위축시킬 수 있고, 상대 당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는 역선택 가능성도 있다.
2015-08-01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