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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대화 복귀다

[사설] 노동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대화 복귀다

입력 2015-07-30 17:50
업데이트 2015-07-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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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방향과 논의 기구를 놓고 정치권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한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협상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엇갈린 셈법을 지켜보면서 자칫 노동 개혁 자체가 정쟁에 휘말려 유야무야로 매듭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대타협이란 방어막을 앞세워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을 저지할 것이란 불신이 깔려 있고, 야당은 당정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사용자 측에 유리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변질될 것이란 의구심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내년 4·13 총선에서 노동개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개혁의 절박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과 구호를 통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당정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며 노동계와 사용자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상호 간의 존중과 양보, 타협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무산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재계와 노동계의 충돌은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수인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은 5대 분야 36개 과제로 구성됐다. 큰 틀은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생촉진 등이 핵심이다.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이 더 긴 고용 기간을 누리게 됐으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된 비용만큼 청년 고용을 늘리자는 게 우선이다. 노동개혁 하나하나가 난제인 만큼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가면서 서서히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화의 면을 넓히고 소통의 질을 높이면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한국노총 지도부를 방문해 노동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대화 재개를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노동계의 전향적 자세 변화도 필요하다. 지난 4월 정부의 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반발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여전히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두 가지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노사정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핵심 사안을 제쳐 놓고 노동개혁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여전히 장외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총 역시 당당하게 노사정에 복귀해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계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노동개혁 자체는 사회적 합의와 전제가 필요한 예민한 사안이 뒤섞여 있다. 상대의 패배가 곧 승리로 귀결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대편의 손을 들어 줘야 서로 이기는 상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2015-07-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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