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총리와 장관들이 재벌 회장과 식사한 후 그 회장이 일어서자 다들 일어서고 그 회장이 나선 뒤에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본 어느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서글픔을 느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현직 때는 재벌 회장들을 모아 놓고 일갈 훈시도, 당부도 하다가 퇴직 후에 재벌 회장보다 낮은 지위에서 처신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고위직 인사들이 재벌 회사의 고문, 사외이사로 가서 ‘식객’ 노릇을 하는 모습이 그 공무원에게 비애감을 주었으리라.

공무원들이 퇴직 후 특정 기업이나 법무법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은 한국에서 흔한 풍경이다. 말년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기업과 법무법인에서 길을 찾은 것이다. ‘대장부 세상에 나서 나라에서 써 주면 죽음으로 충성할 것이며 써 주지 않으면 밭을 갈며 살리라’(이순신 장군 전서)는 옛날 일일 뿐 현대판 ‘밭을 갈며‘(耕野)는 기업과 법무법인에서 고소득 활동을 하는 것임을 이순신 장군은 몰랐으리라.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필자는 크게 반기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몇 배나 높은 연금을 받고 퇴직 공무원의 4명 중 1명은 월 300만원 이상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을 대우해 주는 명분과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했다. 공무원들은 박봉-요즘은 대우 향상으로 그리 박봉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에 시달리고 평범한 국민이면 거리낌 없이 즐기는 골프도 음주도, 노래방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직종이다.

한국 공무원은 원칙대로 살면 절간에서 수도하는 스님 같다. 오죽하면 공무원 사위는 좋은데 아들딸이 한다면 말리고 싶은 게 공무원이란 농담까지 나왔겠는가. 사생활에서 더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재직 때 기업들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 공익을 위해 소신껏 일하라고 공무원연금을 두둑이 챙겨 주는 것 아닌가. 또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적인 기관에 가서 일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그들이 퇴직 후를 염려해 재직 때 민관 유착을 하지 않게 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 공직자들은 관피아 논란을 넘어 공익보다 사익(私益)에 충실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줘 실망스럽다. 고위공직자(행정, 입법, 사법, 지자체 4급 이상) 자손들의 현역 군 복무 비율은 84.7%로 일반인(90.9%)보다 낮다. 사회복무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비중은 고위공직자 자녀가 10.9%로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 비율 5.4%의 두 배가 넘는다. 또 경찰서장(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아들 중 절반 정도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고 그중 상당수가 국회경비대 등 ‘꽃보직’을 받았다고 한다.

이미 한국에선 군 면제자 출신이 대통령을 지냈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중 군 면제자가 적지 않았다. ‘정치가 4류이고 정부가 3류’라고 어느 기업인이 일갈했는데 3류나 4류나 거기서 거기,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공직 의식이 옅은 것은 대동소이 아닌가 하면서도 직업 공무원까지 병역 특혜를 추구한다면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요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다. ‘퇴직공직자취업심사제도’가 공무원들의 꼼수에 의해 악용된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사익을 위해 자녀들에게 병역상 특혜를 주려고 제도의 허점을 노린다거나 정부가 정한 재취업 제한의 틀을 변칙적으로 우회하려는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족하다.

올 초 가구 기업인 ‘한샘’의 조창걸 창업자는 “한국에서는 총리, 대법관과 장관 등을 지낸 고위공직자가 갈 곳이 특정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로펌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 전략과 비전은 누가 세우느냐”고 한탄했다. 이 기업인은 공직자들이 퇴직 후 재충전하며 다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와 비슷한 연구소를 수천억원의 사재를 털어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은 이런 기업인의 통찰에 응답할 차례다. 공직자들이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국가의 공익에 봉사할 길을 찾아야 한다. 병역 등에서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도(正道)를 걷겠다는 공직자들의 결의대회라도 보고 싶다. 후진국을 선진국 반석으로 올려놓았던 공직자들의 자긍심 회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