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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용안정 vs 野 고통분담… 노동개혁 줄다리기

與 고용안정 vs 野 고통분담… 노동개혁 줄다리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7-31 00:10
업데이트 2015-07-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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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앞두고 방식·시기 험로 예고

여야가 각각 노동개혁의 닻을 올린 가운데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과도 직결되는 만큼 개혁 추진 방식과 시기를 놓고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발맞춰 국회 입법사항인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임금피크제·일반 해고기준 완화 등 투트랙을 통해 연내에 끝장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통상임금·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관련법 60여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상임금의 경우 앞서 노사정이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막상 명문화까지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시간 단축안 역시 노동계로부터 “휴일근로를 없애 실질임금이 낮아진다”며 반발이 거세다.

임금피크제·일반 해고기준 완화에 대해 여당은 “기업별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다”며 한층 더 밀어붙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진 기구 역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대신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고수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대 정당은 노사정위의 당사자로 참가할 필요가 없다”면서 “새누리당 특위처럼 뒤에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도”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내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환경노동위원회 연석회의에서다. 논의된 결과는 3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대 노총하고 각급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내 논의를 시작한다. 최고위에 보고해서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도 “절차 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마지막 조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해고기준 완화 등에 대해선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 해고기준 완화는 ‘쉬운 해고에 길을 터주는 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2년→4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노동 담당 원내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통화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이 우선이고, 사내유보금을 1%라도 내놓는 등 대기업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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