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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상 카지노, 중독성 도박과 비교 무리… 내국인 출입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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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5개월’ 유기준 해수부 장관에게 듣는다

“계란을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과 계란을 실제로 세운 사람은 다릅니다. 계란을 실제로 세운 사람은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달 초 ‘세계 해양 대통령’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배출해서였을까.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맞은 편 해양수산부 서울사무소에 만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자신감이 넘쳤다. 이전 장관이 해놓은 정책을 물려받아 업적으로 챙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일격이다. 유 장관은 일본, 중국의 영토 도발이 빈번한 독도, 이어도 등 해양 영토에 대한 주권 의지도 재천명했다. 한·일 관계 악화 우려와 관계부처들의 반대 속에 보류된 독도 입도시설 건립에 대해 “독도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시설이며 업적을 떠나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요즘 해수부 신성장동력으로 크루즈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 장관은 3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발길이 끊겼던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까지 날아가 1박 2일 홍보전을 벌였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의 날’ 제정 추진 등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문제에서도 거듭 당위성을 주장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 등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선상 카지노는 300평(990㎡) 이하, 1인당 평균 베팅 규모가 10만원 안팎인 점 등 시간과 장소에서 강원도 정선 카지노업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데 중독성을 가진 도박들과 같이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이해관계 속에 연내 국적 크루즈선의 취항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일단 내년 초 배를 띄운 뒤 선상 크루즈 출입 문제를 관계부처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최근 동호회비, 체육대회비, 생일축하비 등 1년 6개월의 한시 조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적절한 예산 신청’ 논란에 대해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3선 국회의원인 ‘정치인’ 유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3월 취임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거취 질문에 신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업무 집중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장관직 수행은 언제까지 하나.

-임명권자가 하는 거지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가고, 들어오고 싶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다. 취임한 지 4개월 20일 됐는데 장관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청와대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 전 여의도연구원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와 유 장관의 지역구인 서구가 선거구 유지 하한선인 14만명에 미치지 못한다며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 정의화 국회의장(중·동구)의 지역구를 나눠 통합한다는 말도 나오던데 모두 중량급인 분들이라 지역구 조정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지역구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를 것이다. 전체적인 비례대표 수 조정, 지역구 숫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된 상태여서 말하기가 어렵다.

→정치인(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이 돼 일해 보니 어떤가.

-차이가 많다. 똑같이 국가 정책을 다루고 국가의 정책 운용에 대해 얘기하지만 장관은 부처의 책임자로서 여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3선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정치인 활동경력이 장관으로 일할 때 좀 도움이 됐나.

-물론 큰 도움이 됐다. 장관의 역할 중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장 시절부터 맺어온 각국 대사를 비롯해 많은 외교관계자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이번 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의 공동 지원활동에 큰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제주시민단체가 ‘이어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달라고 제주도에 주민발의안을 냈던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어도는 해상경계 획정 전이라도 가상 중간선을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 측 관할 수역 안에 있기 때문에 주권 행사의 일부로서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해달라는 제주도민 50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주권 행사와 관계있는 것은 단호하고 엄정하게 할 계획이다. 이어도는 제주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 중국 서산다오에서 287㎞ 떨어져 있다.

→취임 초 밝힌 독도 입도시설 건립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추진 여부는.

-지난해 관계장관회의 때 환경영향 및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보류된 상태지만 중장기적으로 독도에 들어갈 때 입도시설이 꼭 필요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 업적을 떠나 독도는 명백히 우리 영토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순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나.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식적으로 논의 중이고 조속히 결론이 날 것이다. 파급 효과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복지부도 의사상자(자기 업무가 아닌데 구조활동을 한 경우) 지정에 대해 희생자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명예를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들었다. 순직 교사가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로 1억~2억원이 추가 지급되고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것이다. 결론이 나면 배·보상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기존 법(공무원연금법)에 특례조항을 둬 순직 처리를 하거나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 여야가 합의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사고이고 담임교사를 맡아 학생들을 보호했던 만큼 특별히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9월 말까지 유족 등이 세월호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기 등을 해줄 수 있나.

-세월호 배·보상 신청자 수는 내게 매일 보고된다. (스마트폰을 보며) 지난 28일 기준 희생자 304명 중에 95명이 신청해 현재 31%다. 생존자는 157명 중에 22명이 신청해 14%다. 배·보상 신청기한이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상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돼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기간이 지나면 유가족들은 선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 제기 시 배상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다. 피해자들에게 오랜 시간과 추가 비용(변호사비용, 인지대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는 소송에 4년 이상 걸렸다.

→내국인 선상 카지노가 허용될 가능성은 있나.

-선상 카지노는 크루즈 안에 여러 부속시설 중의 하나로 300평 이하, 1인당 평균 베팅 금액이 10만원 안팎으로 영해 밖에 나가 이뤄지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 시간도 제한돼 있다. 중독성을 가진 도박 개념으로 분류하기보다 크루즈를 타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로 보는 게 맞다. 우선 국적 크루즈를 출범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 초 출항한 뒤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의논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다.

→취임 5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뭔가.

-부활한 지 얼마 안 된 부처인데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까지 겹쳐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시급했고 어려운 일이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힘들었고 IMO, 첨단양식인 바이오 플락 등 일반 국민들에게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대담 이종락 산업부장

정리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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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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