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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각료회의 이틀째 치열한 ‘수싸움’…이익단체들 장밖 로비전

TPP 각료회의 이틀째 치열한 ‘수싸움’…이익단체들 장밖 로비전

입력 2015-07-30 03:08
업데이트 2015-07-3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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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품시장 개방, 국영기업-말레이우대 특혜 폐지 등 진통12개 당사국들 31일 ‘원칙적 합의’ 도출 위해 총력전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29일(현지시간)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국 간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민감 품목과 관련해 자국 시장을 덜 개방하고 상대국 시장의 문을 더 열려는 각국 간의 물고 물리는 복잡한 ‘통상전쟁’이 회의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이날 웨스틴 호텔에서 둘째 날 회의를 열고 쟁점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규범 분야에서는 크게 국영기업(SOE)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특혜금지, 지적재산권 분야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및 생물 의약품 자료보호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도 반영 여부 역시 남은 쟁점 중 하나다.

국영기업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이 국영기업 특혜금지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무스타파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은 첫날 회의에서도 국영기업 및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인종에 대한 경제적 우대) 정책에 대한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을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네릭’(모방 또는 자체개발) 의약품 개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또 시장 분야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쌀·유제품·설탕·밀·쇠고기 등 일본의 5대 민감품목 시장 개방은 어느 정도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나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아마리 TPP 담당상은 첫날 회의 후 미·일 양자 협상이 아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고 선을 그었다.

미·일 양국은 미국산 쌀의 연간 무관세 수입물량을 7만t 이상(미국 17만5천t 요구, 일본 5만t 마지노선 제시)으로 하고, 미국은 대신 일본산 자동차 부품 가운데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도 15년에 걸쳐 현행 38.5%에서 9%로 낮출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의 고급 부위에 대한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저가 부위는 Kg당 482엔을 10년간 50엔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낙농품 시장 확대와 관련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로부터 시장개방 압박을 받아온 미국은 캐나다를 향해 공급관리프로그램 대상 제품의 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생산물량 및 수입물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급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우유와 계란 등 낙농제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오고 있는데 섣불리 시장을 개방할 경우 총선(10·19)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이다.

대표적 낙농품 수출국인 뉴질랜드 측은 캐나다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관련 시장을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당사국들은 이 같은 쟁점을 최대한 해소해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원칙적 합의’라도 이끌어 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낙농단체들은 치열한 장외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단체는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마우이 섬까지 직접 찾았다.

뉴질랜드낙농업협회 말콤 베일리 회장과 데어리NZ의 존 룩스톤 회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다른 나라가 낙농제품도 다른 제품과 똑같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우리 협상팀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캐나다의 낙농품 시장 개방을 관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마우이 섬에 도착한 캐나다 낙농업 종사자 5명은 “국내 낙농업자들이 (캐나다 시장 개방 문제가 거론되는) 이번 TPP 각료회의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잊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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