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가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세계 어딜 가도 한국인, 한국 제품, 한국 문화가 없는 곳이 드물다. 국내에도 외국인 거주자가 180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관광객 1400만명을 포함해 연간 3000만명 이상이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주역임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공적개발원조(ODA)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거듭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우리는 ODA를 통해 세계와 더불어 사는 홍익인간 정신의 진정성을 세계에 보여 줬다.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의 피탈이라는 아픈 공통의 역사 경험은 우리나라 ODA의 현지 수용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ODA는 남을 돕더라도 거만하지 않고 양손으로 주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고 자평한다면 무리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 현장을 보면 무언가 2%가 부족하다. 21세기 수평적 네트워크가 일반화된 융합시대에 우리나라의 ODA 운영은 아직도 20세기 아날로그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ODA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융합 운영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올해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조 4000억원으로 국민총소득(GNI)의 0.16%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국(DAC) 평균인 0.31%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 5년간 우리의 ODA 증가율은 연평균 18%를 넘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는 ODA 규모가 3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중국 등 신흥 원조공여국의 부상으로 ODA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지난 25년간 유지해 온 우리의 ODA 운영체계를 혁신할 시점이다.

우선 유·무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20여년 전에 출범한 유·무상 분리 체계는 지금까지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채 형식적 연계에 머물러 있고, 유·무상 비중을 둘러싼 부처 갈등도 상존하고 있다. 반면 원조시장의 전문성·다양성·창의성이 강화되고 있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니 물리적 일원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무상 간 실질적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연계, 후추진 원칙을 확립하고 강력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유·무상 원조 사업의 진행 사항이 망라된 종합정보망이 구축돼야 한다. 우리 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현지에서 필요 없는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원조사업 현황 및 평가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선심성 원조사업에 대한 국민적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소액 살포형 분산지원은 지양돼야 한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재정지원을 받는 민관 사업의 경우 수천만원 규모의 다기관 소액 살포형 분산지원이나 대기업이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과감히 축소하고 민·민 연계를 강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프로젝트형 사업은 사업 성과가 본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일정 기간 관리·운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기술협력을 통해 현지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대상국과 지원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중점 지원국을 선별해 왔으나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전수한다는 관점에서 연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등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려면 민관 협력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매년 4700명 이상 파견되고 있는 해외봉사단원들의 현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령화, 복지 소요 등에 따른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ODA가 되려면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수원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