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동시장 개혁을 말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말한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7-30 00:16
업데이트 2015-07-30 02: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 “쉬운 해고 추구는 노동계 오해… 노동개혁 목표는 일자리 창출”

이인제 새누리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정부가 쉬운 해고를 추구하려 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은 잘못된 오해”라면서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오히려 기업이 직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조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고 요건·절차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대기업 편에서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투자 결정이 잘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져야 시장에 활력이 생기고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우선 전제는 노동시장 개혁이고 그래야 청년 고용 절벽도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 개혁의 방향과 관련,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 개혁의 방향과 관련,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노동계와의 접촉은 원만히 되고 있나.

-노사정위원회를 사퇴한 김대환 위원장, 한국노총과 꾸준히 협의 중이다. 8월 초순 이후 노사정위 복원이 가시적으로 기대된다.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등 입법화가 필요하지 않은 이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특히 높다. 특히 해고요건 완화는 ‘쉬운 해고의 법제화’라며 반대하는데.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직무 부적응자의 해고’ 중 직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는 대법원 판례가 명백하다. 기업이 이 판례 규범을 악용해서 노동현장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오히려 정부가 막겠다는 것이다. 쉬운 해고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접근으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되면 오해가 풀리리라 본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입법사항에 대한 노동계 설득 복안은.

-지난 4월 노동계와 대화 결렬 전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관련법도 이미 국회 계류 중이라 입법으로 해결하겠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이 ‘청년층과 아버지 계층을 이간질시키는 정치’라고 비판하는데.

-청년층과 기성세대가 별개가 아니다. 대학 졸업자의 반 이상이 취업 못하는 현실에서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나. 내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높아진다. 지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부담은 커지는데 젊은이를 위한 새 일자리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 ‘임금 여력’을 만들어 줘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게 임금피크제 도입 의도다. 기성세대를 희생해서 청년층 일자리를 주는 식으로 무조건 세대 간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주장하는데.

-잘못된 주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그동안 상설 논의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별도 기구를 둘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노사정위가 20년 가까이 된 상설 대타협기구인 만큼 별도 기구를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주노총도 여기 들어오고 정당들이 뒤에서 백업하면 된다. 야당도 우리처럼 특위를 만들어 노사정위를 백업하는 게 순리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인턴만 양산하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높다.

-대책 중엔 긴급 처방도 있고 노동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책도 있다. 결국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경영이 안정화되어야 청년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꽃이 하루아침에 피나. 씨를 뿌리고 비바람을 견뎌야 핀다.

→최연소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 감회가 남다를 텐데.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이후 우리 사회 분야별로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쳤지만 노동·공공시장만 전혀 개혁을 못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절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는데 실업급여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높이겠다.

→노동계 안팎에서 ‘귀족 노조’ 개혁에 대한 비판도 높다.

-노조는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득권을 갖고 권력화되면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번 개혁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하는 개혁만도 힘들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 바꿔야 진짜 노동개혁”

최재천 새정치연 신임 정책위의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생긴 재원으로 청년을 채용하라는 건 일차원적 발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만 다루는 좁은 의미의 노동개혁은 의미가 없다”면서 “재벌·성장·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 개혁을 포괄한 ‘진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주류 재선인 최 의원은 지난 22일 정책위의장에 취임하면서 “스스로 채찍질하고 공부하는 정책 벌레가 되고자 한다”고 일성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해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만 다루는 좁은 의미의 노동 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해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만 다루는 좁은 의미의 노동 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가.

-여당의 현실인식에는 부분 공감한다. 노동시장에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중장년·청년, 성별, 고·저학력 간 격차가 심각한 건 맞다. 그런데 원인 진단이 잘못된 탓에 엉뚱한 처방을 내놓았다. 여당에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완고한 노조와 베이비붐 세대가 버티는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로 발생한 재원으로 청년을 채용하라는 건 지극히 일차원적 발상이다.

→정부·여당의 원인 진단은 무엇이 문제인가.

-재벌 중심의 성장 일변도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우리 경제의 양극화 등 본질을 간과했다. 청년 일자리와 연동된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만 다루는 좁은 의미의 노동개혁은 의미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특히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호도할 뿐이다. 현재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 당론을 가다듬는 단계다. 개인적으로는 노동 의제뿐 아니라 재벌·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짜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째로 뜯어고치라는 것처럼 들린다.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다. 얼마든지 대타협의 여지는 있다. 노동문제를 비롯한 경제는 특정 정당과 대통령만의 어젠다가 아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니 더 겸손하게 접근해 달라는 것이다. 혼자 의제를 설정해놓고 소통은 하지 않은 채 야당이 협력 안 하면 개혁을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나와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생각하고 있다면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직접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당에선 8월에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하자는 입장인데.

-한국노총마저 지난 4월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때처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국회 차원의 당대당 특위는 무의미하다. 여당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접어야 한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식은 곤란하다.

→새정치연합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청년고용할당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는데.

-청년고용할당제가 2016년까지 공공부문에서 한시 시행되는데 확대하자는 것이다. 형평성에 대한 반론도 있지만, 청년실업 해소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다. 청년이 돈을 벌고 세금을 내야 노인을 부양할 수도 있다.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법인세 정비’ 논란은 어떻게 풀 것인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초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조세감면 정비를 통한 실효세율 조정과 최저한세 조정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가장 욕심 나는 과제는.

-당의 정책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다. 그동안 당 정책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비전과 각론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했다. 국민은 야당에서 입으로만 떠든다고 생각한다.

→정책 정체성은 결국 철학의 문제일 텐데.

-좌 클릭, 우 클릭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생이 최고의 목적이어야 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7-30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