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뢰 깨져” 與 태도 비판…자료제출 등 압박 강화일각선 “정쟁 우려” 주장도…자체 분석결과에 기대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 결과를 ‘셀프 면죄부’로 규정, 추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또 조만간 있을 전문가 간담회와 상임위 추가 현안보고를 앞두고 로그파일 제출이나 전문가 참여를 통한 검증 등 전제조건 관철을 위한 압박도 강화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한 가운데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는 상황이 되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상임위를 통한 해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묘수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해킹 사찰 의혹을 셀프 검증하고 여당이 함께 면죄부를 셀프로 발급했다”면서 “국회를 능멸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자료 제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여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거나 여당조차 국정원에 속은 것”이라며 “어느 쪽이라도 이대로는 신뢰에 바탕을 둔 여야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번 사안이 다른 여야 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준청문회는커녕 보통의 상임위 수준에도 못 미쳤다. 상임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자료 확보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플랜B’를 내비쳤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도 믿어달라고만 하니까 누구는 교회에 온 것 같다고 하더라”며 “국정원이 결정적 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할지 원내 지도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전문가팀의 자료 분석과 별개로 제도적 부문에서 문병호 의원 등이 국정원 제도개혁 및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는 8월 중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열고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전문가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도록 자료 제출과 전문가 참여,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 보장 등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날 국정원 발표로 대여 공세의 동력이 약화되고, 나아가 더 이상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든 야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나치게 정쟁으로 흐르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는 서로가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될 경우 공세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실체적 진실 한 조각만 나와도 휘발성 있게 폭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것이라도 계속 규명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뚜렷한 게 없다. 작은 것이라도 확정된 게 나와야 하는데 고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