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범죄율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
#1.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주인 강모(74·여)씨는 불이 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강씨 뒷머리와 얼굴에서 둔기로 맞은 흔적과 멍 자국이 발견됐다. 범인은 강씨와 친하게 지내던 세입자 박모(75)씨였다. 박씨는 “평소 강씨가 나를 무시했고 사건 당일에도 내게 욕설을 퍼부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2. 올해 2월 경기 화성. 70대 남성이 엽총으로 80대 친형 부부를 총으로 살해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장도 노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피의자는 종종 형을 찾아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4년 전체에서 3.3%에 불과했던 노인 범죄율(60대 이상)은 2013년 7%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사회 구조가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노인 인구가 자체가 늘었다는 게 1차적 분석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강력 범죄마저 덩달아 늘었다는 점이다. 4대 범죄(강도·살인·강간·방화)의 경우 2009년 837명에서 2013년 1699명으로 200% 이상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의 강력 범죄들 중 계획적 범행도 있지만 대부분 쌓이고 쌓인 분노가 우발적으로 터지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식 호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산업화를 일군 노인 세대는 자신이 부모에게 한 만큼 자식세대에게 기대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바뀌었다”며 “가족, 사회로부터 소외받는데다 돈까지 없으니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소외, 은퇴 후 박탈감 등을 노인 범죄 배후에 도사린 정서로 꼽았다.
특히 국내 노인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8.0%로 전체 연령의 빈곤율(13.7%)보다 3.5배나 높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6%의 4배 수준이다.
강덕지 전 국과수 범죄심리과장은 “죄명은 전부 달라도 범죄 요인은 대부분 밥 먹고 사는 문제와 성적 욕구로 귀결된다”며 “특히 노인범죄는 더 단순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우발적으로 일으키는 경향이 짙어진다”라고 말했다.
노인들이 피해자가 되거나 같은 가족 내 가해자가 되는 존속폭행과 살인 등도 경제적 문제가 주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곽대훈 충남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은퇴 후 충분한 연금을 받지 않는 이상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커지면 존속 폭행이나 친족 살해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노인 일자리 창출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들 대부분이 대단히 저임금 노동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 오히려 박탈감을 불러와 범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이 전문성을 살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노인이라는 존재를 우리 사회에 생산적인 동력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7-28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