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전문가 분석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예시하면서부터다. 내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도 여야의 셈법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정치학 전공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례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비례대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과 함께 ‘선(先) 혁신, 후(後) 확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비대화, 전문화된 관료, 재벌들에 대한 감시 통제 역량을 키우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에 치우치지 않은 학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참여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치학계에서는 국민 여론과 달리 (의원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교수들이 많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비교해 봐도 한국의 경제 수준이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의원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 확대는 전향적인 일”(윤평중 한신대 교수), “정수를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맞는 일”(신율 명지대 교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모두 ‘조건부 찬성’을 명확히 했다. ‘비례대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전제로 내걸었다. 혁신위의 전날 예시안(의원 정수 369명=지역구 246명+비례대표 123명)에 따르면 비례대표 수는 69명이 늘어난다. 윤 센터장은 “비례대표들이 4년 임기 중에 지역구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대한 반성을 어떻게 할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국민적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회가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는 실천적 조치가 우선”이라며 ‘살신성인’에 준하는 개혁을 언급했다.

의원 수 증가 폭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이 교수는 현행보다 60~80명 늘어난 360~380명을 언급했다. 다른 국가의 경제 규모, 공무원 수와 비교해 산출한 수치다. 신 교수는 독일의 의원 정수가 550명가량임을 예로 들며 “532명까지도 상관없다. 최소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면서 “대통령 한마디에 의원들이 국회법을 폐기하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볼 때 정수 확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의원 숫자가 적어서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se46@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