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수확대론에 “정치일자리 줄이고 청년일자리 늘려야” 여론 업고 ‘野때리기’…일각 ‘권역별비례제’는 찬성 기류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에서 최대 369~390명으로 늘리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염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회의 낮은 생산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천개혁의 일환으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수용을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정치혁신을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인구 3억2천만명 미국의 하원이 435명, 인구 1억2천만명 일본의 중의원이 480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의원 300명을 유지해도 통일 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450명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현 최고위원은 “’정치 실업자’ 구제책으로 가선 안 된다”고, 황진하 사무총장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가세하는 등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새정치연합의 의원정수 증원 제안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의원 수가 모자라 국회가 일을 못하느냐”고 반문한 뒤 “진짜 혁신은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가 늘려야 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이지 ‘정치인 일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의 기류 역시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의원 정원을 늘리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당위성에 대한 찬반을 떠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소재인 만큼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정수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없지 않지만, 여론의 비판을 감안할 때 당장 새정치연합의 정수 확대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김용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국민이 뭐라고 할까 두렵다”며 “비례대표를 늘리려다 보니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은 PBC 라디오에서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고 구조조정하는데 국회는 정치를 개혁한다면서 밥그릇부터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정회’도 성명에서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닌 갈등만 양산하고 확대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질적 지역주의 해소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농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 방안에 대해선 그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이 역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된다는 전제에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역별 비례제는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정도의 제도 개편은 이원집정부제냐, 대통령제냐 선택하는 문제와 맞물린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구 과소로 통폐합 대상인)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고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