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복잡한 셈법

여야가 정치권 초미의 화두로 떠오른 청와대발(發) ‘노동개혁’에 대해 ‘겉 따로 속 따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서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막연한 정치구호에 그치는 그런 무책임성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야의 속마음은 이와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가 여권 지지층의 분열을 야기할 만한 요소라면, 노동개혁은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요소라는 전제 아래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초점을 ‘인턴’으로 대표되는 ‘청년’과 ‘비정규직’ 지원에 맞추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소득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일종의 ‘분수효과’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수혜 계층이 될 젊은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통상 야권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통해 표를 잃기는커녕 오히려 야권 지지층을 흡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성공하면 내년 총선 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공고했던 야권의 성역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셈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야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선점하면서 대권을 쥐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새정치연합은 표면적으로는 여권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권 지지층의 표심 이탈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 개혁을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속으론 여권의 ‘어젠다 세팅’(의제설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의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의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미 가동에 돌입했다. 노동개혁 TF는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드라이브’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노동개혁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와 더 나아가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만한 자질을 갖춘 정당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