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혁신위案 당론 채택 노력”…최고위 “당 차원 논의 안 돼” 진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예시’했다. 당내에선 ‘혁신위 예시안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는 발언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재의 정당 구조는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내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 대표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은 두 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밝힌 대로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로 조정해 지역구 의원수는 46명이 줄어든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하는 게 첫 번째다. 지역구 의원수를 246명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가 123명이 돼 의원 정수가 369명으로 현재보다 69명 늘어난다.

혁신위는 이날 추진 방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 의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70%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다(정채웅 혁신위 대변인)”는 발언으로 미뤄 볼 때 ‘369명’안에 힘을 실었다고 추정할 뿐이다. 국민적 비판을 감안해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세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 세비’를 전제로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은 345명, 360명, 390명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일단 의원 수 증대라는 혁신위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고위는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5차 혁신안과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혁신이 아니라 반(反)혁신적, 반(反)개혁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