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갇힌 ‘세금학개론’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조건으로 ‘법인세·소득세 정비’를 들고 나오면서 세제 개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기회에 돈 버는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 실효세율(면세나 감세를 적용하고 난 뒤의 실제 세금 부담 비율)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제 선점 도구로 접근하는 모습이어서 걱정을 낳고 있다. 세금은 안 보이고 정치 프레임(틀)만 보인다는 우려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5.98%다. 2년 전(16.80%)에 비해 거의 1% 포인트 낮아졌다. 영국(2010년 기준 25.1%), 미국(21.3%) 등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다.

근로소득세도 비정상적이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777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48.2%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초유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에는 경기 침체 탓도 있지만 이런 세제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은 표심을 의식해 되레 비과세·감면 혜택을 남발해 왔다.

이번에도 ‘세금 정비’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의 속내는 제각각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 반대를 외치며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근소세 면세 축소와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총선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인 것은 세제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라도 면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 기업보다 낮다는 것도 잘못된 세제”라며 “당장 법인세율 자체를 올리기가 부담스럽다면 실효세율이라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