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지금은 장관이지 의원이 아니다/김성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7-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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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딸이 행정고시(5급 공무원시험)를 준비해 오다 얼마 전부터 입법고시로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긴 탓이란다. 국회 직원이 되면 서울에서 일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인지 입법고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최근엔 경쟁률이 300대1을 훌쩍 넘는다. 인재, 특히 여성 수험생들이 행정고시보다 더 많이 몰린다. 지방 근무를 꺼려서만은 아닌 것 같다.

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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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논설위원

국회의 힘이 갈수록 세지고 있는 것도 이유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력 관계도 영향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관료는 을(乙)이고 국회의원은 갑(甲)이다. 300명 중 1명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체다. 장관은 명예로운 자리이지만 국회의원이 더 인기가 있다는 게 통설이다. 중앙 부처 공무원이 모시는 장관보다 국회 직원이 모시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훨씬 힘이 세서 그렇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유일호 국토교통부·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5명의 정치인 출신 장관도 ‘장관’보다는 ‘배지’에 더 애착을 갖는 듯하다. 5명 모두 내년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최 부총리와 김 장관은 출마 의사도 이미 밝혔다. 여당이 강세인 지역구를 가진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부총리, 김희정(부산 연제) 장관, 유기준(부산 서구) 장관, 유일호(서울 송파을) 장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구 사정이 안 좋은 황우여(인천 연수) 부총리가 총선 준비를 더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중국 유학을 갔다가 이달 초 돌아온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야권 주자로 이 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15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황 부총리는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연수에서 내리 당선되며 아성을 구축하고 있지만, 송 전 시장과 격돌한다면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정치를 하던 사람이 선거에 나가겠다는 건 놀랄 일도, 막을 일도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 장관들에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것도 2주 새 두 번이나 공개 경고를 했다. “개인적인 일정을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 달라”고 했다. 물론 정치인 장관들보고 총선에 나가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게다. 그러면 대통령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무엇보다 동요하는 공무원 사회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이 ‘여의도 복귀’의 뜻을 공공연히 밝히면서부터 공무원들의 마음도 장관을 따라 이미 ‘콩밭’에 가 있다고 한다. “다음 장관은 누가 되나”, “우리 장관님은 여의도에 언제 돌아가느냐”는 데만 관심을 갖고 눈치만 보고 있다니 일이 될 리가 없다. ‘다른 곳’만 쳐다보느라 공무원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장관의 책임이 크다.

추측건대 박 대통령으로서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듯하다. 올해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할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시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 장관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올 연말까지 반드시 끝내야 할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장관들이 업무는 뒷전인 채 선거판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내년엔 총선, 2017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총선 생각은 접어 두고 지금은 개혁 추진에 전념해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정치인 장관’들이 내년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에 나가려면 공직선거법상 내년 1월 1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 오늘부터 따져 봐도 6개월이 채 안 남았다. 뒤집어 말하면 출마할 사람은 그래 봤자 앞으로 장관으로 일할 시간이 최장 6개월도 안 남았다는 말이다. 지난 3월에 임명된 유일호, 유기준 장관은 1월에 물러난다면 ‘10개월짜리’ 장관으로 남게 된다.

정치인 장관 중 누가 불출마 선언을 할지, 누가 출마를 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좌고우면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 염불보다 잿밥에만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 잿밥을 얻어먹으려면 최소한 염불은 제대로 외야 하지 않을까. 목탁은 일찌감치 내팽개쳐 버리고 잿밥만 탐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sskim@seoul.co.kr
2015-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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