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아베의 담화를 기다리며/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5-07-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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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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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지난 4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지방 출장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대구와 경남 창원, 통영을 잇따라 찾아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들을 보살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서울의 ‘나눔의 집’도 방문했다. 지난해 5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법을 놓고 일본과 벌여 온 협상 내용을 설명했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국가 간 대화를 업으로 삼은 외교부 관료의 행보로는 이례적이다.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과의 협상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의 향배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국론을 무시한 외교가 있을 수 없겠으나 질곡의 과거사를 지닌 대일(對日) 관계에서는 더더욱 국내 여론의 향배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역대 정부의 숱한 사례들이 웅변한다. 적어도 한·일 관계는 외교가 아니라 내치(內治)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5년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역대 정부는 한·일 관계를 정치기반 강화 등 내정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대일 강경 외교는 필연적 후유증과 별개로 대개 박수를 받았고, 미온적 대응은 국정 지지도 하락이라는 ‘손실’을 불렀다. 2006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관련 특별담화나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8월 독도 방문이 그 예다. 두 대통령 모두 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뛰어오르는 ‘소득’을 거뒀다. 그러나 강경 대응을 부른 일본의 귀책사유와 별개로 경색 국면을 벗어날 출구를 계산하지 않은 강공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일 관계가 내치에 가깝기는 일본도 다를 바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주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일본 내 파열음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이를 말해 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40년대 상당수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실이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석을 담은 결정문이 발표되자 일본 여론은 들끓었다. ‘굴욕외교’라는 비난과 더불어 책임자 문책론까지 터져 나왔다. 강제 노역을 명시한 주석의 영문 표현 ‘forced to work’를 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리발’을 내민 것은 이런 일본 내 여론 환경의 맥락 속에서 봐야 할 듯싶다. 강제징용 사실을 명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 앞에서 사토 구니 일본 유네스코 대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동했고…”(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라는 표현을 담은 연설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저간의 일본 정부의 협상 과정을 감안하면 다분히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국내용’ 발언인 것이다. ‘forced to work’가 무슨 뜻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촌극 앞에서 정작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정부 또한 여론의 압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 달 뒤면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에 즈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가 나온다.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포함해 한·일 양국 관계의 향배를 가를 담화다. 분위기는 좋지 않다. 아베 정부의 지지율(39.7%, 니혼TV 10~12일 여론조사)이 처음으로 반대여론(41.0%) 밑으로 떨어졌다. 담화에 ‘침략’ ‘반성’ ‘사죄’를 담아야 한다는 여론도 15.5%에 불과했다. 이런 여론 환경에서 그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선택은 그들 몫이다.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으로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을 열고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표리부동의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마땅히 그들에게 귀속될 일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남은 한 달 우리의 성숙한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과도한 압박으로 반한(反韓) 감정을 키움으로써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는 아베 정부로 하여금 눈치보기식 ‘국내용 담화’를 내놓게 하는 일은 피하는 현명한 자세가 요구된다. 일본은 물론 우리 스스로도 양국 관계를 내치의 영역에 묶어 둠으로써 관계 악화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일은 이제 과거의 영역에 묻어 둬야 한다.

jade@seoul.co.kr
2015-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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