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7-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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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위원

▲ 문소영 논설위원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박수 사퇴’를 권고받고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당일은 물론 2~3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의 연설문이 도배되다시피 공유됐다. “내 평생 대구 출신 유승민을 옹호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몰랐다”는 언사들이 쏟아졌다.

덩달아 지난 4월 8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인기다. 이는 ‘여당 내 야당 세력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사퇴를 종용한 것이 지난 6월 25일이었으니, 대통령의 레이저를 못 버티는 장차관과 정치인들이 한둘도 아닌데 13일 동안 버틴 게 용하다. 정치 사찰에 능통한 조직들이 움직였을 테고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도 “성완종 관련 등 검찰에 약점 잡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다”고 발언한 것을 종합하면 13일을 버틸 만큼 유 의원과 그의 가족, 친인척이 사생활이나 부정부패에서도 깨끗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유승민 찍어 내기’를 박수로 추인한 새누리당을 두고 “북한식”이라고 명명했다.

130석의 거대하지만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와중에 존재감도 없다. 야당 일각에서 “다음 대선도 물 건너갔다”는 탄식이 새삼스럽지 않다. 박 대통령이 5월 26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사’로 시작해 ‘유승민 찍어 내기’로 끝난 대장정의 셈법을 보면 박 대통령과 여당의 승리다. 5월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는 이런 협상을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하게 미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새벽까지 진행된 여야의 협상 내용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몰랐다면 모를까, 모를 수 없었을 것이다. 또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면보고나 전화보고도 원론적으로는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그날 국회 돌아가는 사정을 대면보고나 전화보고하지 못한 탓이었을까. 박 대통령은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독재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국민 앞에서 ‘입법 독재’를 운운했다.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지난 6일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됐을 때 투표로 부결했어야 했다. 개인적 평가로 19대 국회는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지난 7월 6일 사망했다.

유 의원도 승자다. 비상식적으로 공격하는 박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19대 대선 후보 10위 안에 들더니, 찍어 내기가 완성된 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19.2%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내내 여권 주자 1위였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0.4% 포인트 차이로 2위로 밀어냈다.

2012년처럼 여당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을 친박근혜 의원들과 연합해 거부한 박근혜 당시 의원은 ‘여당 내 야당’으로 부각된 뒤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어받았다. 문제는 여당 내부의 정권 계승이 마치 정권 교체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 국민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했다”는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

유 의원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격은 참으로 ‘먹물’스럽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을 찬성한’ 유 의원이 헌법 제1조 1항을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또 그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지만 원내대표와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 없다는 것이다. 행동은 고사하고, 새정치연합의 의원 중에서 유 의원처럼 그럴싸하게라도 헌법 가치를 국민에게 각인시킨 정치인이 있었나. 독재 시절의 통치는 정보기관의 정치 사찰이 능사였지만, 민주화 시대 이후의 정치는 국민을 연설로 사로잡아야 한다. 말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 성경 창세기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symun@seoul.co.kr
2015-07-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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