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공감대 형성 효과””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 아쉬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서도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선전한 결과”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취임 1년을 맞는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사고가 나서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취임해 절박한 마음에서 혼신의 힘을, 젖먹던 힘까지 다한 1년”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1년간의 성과에 대해 “4대 구조개혁을 강조해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 없이는 어려워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나름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신용등급 전망이 줄줄이 상승하는 등 대외 신인도가 향상됐다”면서 “주요 20개국(G20)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한국정부의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노력에 대해 옳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심리는 시장이 반응하도록 정책당국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데 정책당국의 시그널에 시장이 반응했다”면서 “경제를 끌어가는 리더십이 시장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아쉬운 점으로 “예기치 않은 수출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세계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대외적인 상황 등으로 다시 성장 경로가 하회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면서 “국회에서 제때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해줬으면 그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방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다 긁어모은 것”이라며 “효과가 나타나야 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추경안을 빨리 조치해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 “정치권이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양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복지가 성숙해가고 통일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예산을 더 확장적으로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를 둘러싼 정국 혼란 속에서 여의도 조기 복귀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 경제에 올인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청 관계에 대해선 “여당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국정운영이 원활하다”면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과의 호흡에 대해 “경제에 대한 큰 틀에서 차이 없이 호흡을 맞춰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올려서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