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지난 수십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먹고살 만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 등에서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개발도상국에는 희망이라고까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경찰과 검찰은 조롱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툭하면 데모하면서 경찰차를 때려 부수고 불 지르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정치권은 늘 특별검사를 주장한다. 영해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 남단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도 십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했고, 착공 후에도 이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는다.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짓는 것도 어렵지만 애써 발전소를 지어도 지역 주민의 반대로 송전탑을 제때 세우지 못해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는 나라다. 법은 있어도 지키면 손해인 나라다.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감수해야 하고 그나마 2년마다 실직의 공포를 겪어야 한다. 나이 50이면 직장에서 내몰려 자영업에 허덕이다가 빈곤층으로 주저앉는다. 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나누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지만 노동계는 요지부동이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대기업의 횡포는 나아지지 않는다.

나라를 지키라고 월급 주고 키운 직업 군인들이 돈에 눈이 멀어 무기 획득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나라다. 부실한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할 병사들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도 없다. 생때같은 자식들을 군에 보내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 영해를 수호했건만 전사가 아니라 순직이라는 나라다. 수년간 그들을 추모하는 자리에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도 찾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있어서는 안 될 비운의 사고이며 인재(人災)였다. 이의 근본 원인은 밝혀야 하지만 조사특위 구성과 조사 1과장을 공무원이 맡느냐, 민간인이 맡느냐를 놓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나라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우왕좌왕한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옳다고 싸우는 나라다. 격리 명령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나라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경제성장을 위한 법안을 경제 외적 이유로 질질 끌고 있는 나라다. 여야 모두 입으로만 국민을 걱정하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룬다. 그러고는 서로 남의 탓만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복지 혜택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싫어한다. 아니 혜택은 내가, 부담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정치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정반대다.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 놓기 일쑤다. 계파 간 경쟁이나 갈등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당 내부에서 협의되고 처리돼야 한다. 마치 부부 싸움이 집 경계를 넘어 동네 전체에 퍼져 마을 사람 전체가 분열돼 싸우는 것처럼 한국의 정치는 통합보다 분열, 협력보다 갈등이 구조화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이쯤 되면 과거 경제발전과 민주화처럼 우리가 지금 이만큼 하고 사는 것도 기적이다. 이제 더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골든타임은 분초를 다투는 상황으로 몰려간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입장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시간은 덮어 두고 이 시점에서 민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야당이 먼저 경제 회생을 위한 법안과 추경예산을 즉시 통과시키자고 하면 어떨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단언컨대 2017년 대권은 누가 되든 야당의 몫이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한 정치인은 결국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