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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서 ‘보건부’ 분리해야”… 조직체계 개편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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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원협 등 의료계 국회 회견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악화시킨 보건복지부의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켜 보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 백가쟁명식 논의가 무성하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때부터 있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 초동 대처 부실로 메르스 사태가 커지자 해묵은 과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보건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두 협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조기 대응이 미흡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간 정부가 보건 분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53조 4000억원 중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4%(2조 2800억원)에 불과하다. 선거철마다 ‘복지’가 화두가 되는 바람에 복지 쪽에만 예산이 몰린 탓이다.

하지만 보건부 독립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 가운데는 보건·복지를 따로 뗄 수 없는 사업이 상당수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를 분리하면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약화될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지자체에 가보면 복지와 보건 업무를 한 묶음으로 보지 않고 ‘내 일’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부를 만들려면 환경부 소관의 환경보건,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보건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 기능을 모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정부 조직 전체에 손을 대야 한다”면서 “조직개편이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업무를 보건부가 맡고, 보건부에 의사 출신 관료가 진입하면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협상 등에 의료계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차관급(청장)이 정치권과 청와대를 향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전문 차관을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평을 받지만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보건복지부에 오히려 외연 확장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것은 복지부의 조직개편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의 내실화”라며 “부족한 역학조사관 등 정규직 인원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 800여명 가운데 60%는 비정규직이며 예산 편성권은 물론 인사권도 없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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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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