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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시민의 단상] 한국, 다시 위기 앞에 서다

[윤용로 시민의 단상] 한국, 다시 위기 앞에 서다

입력 2015-07-06 00:10
업데이트 2015-07-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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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얼마 전 언론에서 스티브 마빈(지금은 없어진 옛 쌍용투자증권 리서치담당 임원)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현재 하와이에서 가족과 살고 있는 그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마빈은 1998년에 다시 ‘한국에 제2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책을 통해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 시간이 흐른 후 왜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는 “한국 정부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그렇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입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어찌 스티브 마빈뿐이었겠는가. 당시 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고 언론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자주 지적되고 있었다.

청천 하늘에 날벼락처럼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는 위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심지어는 그걸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1997년 당시 상황을 봐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부실 기업을 처리하는 데 시기를 놓쳤고, 국회에 제출된 개혁 관련 법안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마빈이 지적한 “공적자금의 신속하고 과감한(충분한) 투입”은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의 중요성과 실행의 어려움을 함께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환위기가 있은 지 18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서 다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 금융권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생각지 못했던 불안 요인들도 우리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 경제가 양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조만간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상은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중국의 기술 향상과 창업 활성화 등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더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위기가 함께 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세계적으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정부 역할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등에 따른 직업의 변화는 기존의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해 고용불안을 가져왔는데, 특히 청년실업 증가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동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미흡한 것 같다. 체계적이거나 종합적이지도 못하고 그나마 제때에 실행에 옮겨지지도 못하고 있다. 과거 한때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논의는 많은데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다시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마빈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일사불란하게 행동에 옮겨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고 정치권은 힘을 합치며 국민은 이를 독려해야 한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파울 놀테 교수는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대의민주정치하에서는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의 특성상 위기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를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가적 위기라는 파국에 이르러서야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이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년부터 이어질 각종 선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영 불안하다.
2015-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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