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아내가 남편을 제치고 설쳐 대면 가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속담이다. ‘여자는 바깥 일에 나서지 말라’는 가부장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속담도 바뀌어야 한다.
‘암탉이 울어야 나라가 산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인 일본만 봐도 그렇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지만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었다. 이것이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켜 일본의 장기 침체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도 여성 인력을 일터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일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4위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1.4%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성만큼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절벽에 직면한 국가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하려면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스웨덴이 좋은 예다. 총인구가 972만명에 불과한 스웨덴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5만 7556달러를 기록했다. 스웨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3.6%로 일본보다 바로 한 계단 앞서는 OECD 3위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0.7%로 일본보다 9.3% 포인트나 높다.
●한국 생산가능 인구 2016년 3703만명으로 정점 찍고 내리막… 일본식 장기침체 우려
우리나라는 일본의 인구 구조를 20년 시차를 두고 뒤쫓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03만 9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탄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25~49세는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30년 이후부터 총인구(5216만명)도 점점 줄어든다. 김한곤 한국인구학회장(영남대 사회학과 교수)은 “지금의 인구 추세와 산업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노동력이 줄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올 인구 첫 여초… 女 경제참가율 60%로 男보다 23%P 낮아… 육아·일 병행 어려운 탓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는 올해 2531만 4525명으로 사상 최초로 남성 인구(2530만 2520명)를 제칠 것으로 추산된다. ‘여초(女超) 시대’의 개막이다. 해가 갈수록 여성 인구는 남성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2013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3%로 남성(83.6%)보다 23.3% 포인트나 낮았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애를 낳고 기르면서 일까지 하기가 어려운 사회구조 탓이 크다. 정부의 출산·보육 지원 시스템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기업의 여성 차별이 여전하다.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상보육, 누리과정 등을 도입하면서 보육 정책을 많이 보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육아 부담이 크다”면서 “미국의 경우 출산·육아휴직을 쓴 여성의 복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쓰려면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 여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에도 탄력시간제 근무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 둘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더 많은 교육과 훈련, 승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이민 적극 받아들이자” 주장… “단순 노동자 유입만 늘 것” 부정적 의견 커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동포와 동남아 인력 등이 한국에 오려 하는데 대부분 단순 노동자이고 정부가 이민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의 과학자, 교수, 엔지니어 등 고급 인력은 이민자가 적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국가 경쟁력과 임금 수준으로는 외국의 고급 인력을 끊임 없이 수혈하는 미국처럼 이민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도 부정적이다.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이민 정책이 취약업종의 고용허가제 중심이어서 고급 인력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고용 친화적인 여성 정책을 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인구 절벽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女 평균 월급 男의 67% 수준인 209만원… “워킹맘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려야”
여성 인력 확충은 고급 인력 확대와도 연결된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82.4%로 남성(81.6%)을 뛰어넘었다. 지난해에는 이 격차가 7.0% 포인트(여성 74.6%, 남성 67.6%)로 더 벌어졌다. 전문직의 여풍(女風)도 이와 무관치 않다.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중 여성 비율은 2000년 3.1%에 그쳤지만 2013년 21.2%로 급증했다. 2013년 5급 공채시험(행정고시)과 외무고시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각각 46.0%, 59.5%로 절반 수준이다. 여성 의사 비율도 2000년 17.6%에서 지난해 24.4%까지 올랐다. 지난해 약사 10명 중 6명은 여성이다.
하지만 평균적인 여성의 노동 여건은 남성에 비해 열악하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9만 2000원으로 남성(312만 2000원)의 67.0%에 그쳤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주로 비정규직과 단순 서비스업 등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도 위로 올라갈수록 ‘유리천장’이 여전하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최근 14년 새 13.4% 포인트(2000년 35.6% 2014년 49.0%)나 늘었지만 3급 이상 고위직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월급이 적은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은 33.4%로 남성(20.2%)보다 13.2% 포인트 높다.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8.2%로 가장 많다.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각각 4.0%, 3.1%로 낮은 수준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워킹맘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 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06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