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朴대통령 거부권’ 공방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 국무회의 발언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은 청와대를 공격했지만 여당은 청와대를 두둔하며 결산 문제에 집중하려 애썼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형식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회를 거부한 ‘유신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마치 용상에 앉아 대감에게 호통치는 모습이었다”고 성토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에서 당·청 간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일부 여당 의원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공백을 언급하며 정무장관직 신설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여의치 않지만 가급적 빨리 (정무수석) 후임자를 찾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정무장관실 신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3인방’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언제든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군림해 ‘왕조시대’에 비유된다는 지적에도 “때가 어느 때인데 왕조시대처럼 움직이겠느냐”고 반박했다.

●與 “노 前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옹호

이 실장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유 원내대표 사퇴 정국을 촉발했다는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의 질의에 “결국 국회법이 단초가 돼 좀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에 등장한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 ‘심판’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치의 정도를 강조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발언의 초안과 최종 발언록이 대동소이하냐는 질문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100%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답하면서도 야당의 초안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고 발언 시간도 야당에 비해 짧았다. 김제식 의원은 “삼권분립의 취지는 3부의 권력이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아니냐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위헌적 발상이나 헌법 유린, 국회 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했다”며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이 실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으나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실장을 상대로 “검찰 발표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죽하면 특별수사팀을 특검해야 한다고 국민이 말하겠나”라며 이 실장의 소회를 물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도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결산을 하려고 운영위를 소집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질문을 비서실장에게 물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을 차단했다.

●劉 “7일 운영위 열 것”… 친박 데드라인 무시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7일 예정된 운영위 회의와 관련, “그대로 해야지”라고 밝혔다. 친박계가 정한 데드라인(6일)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275억 54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