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세명대 총장
뚜렷한 물적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는 엄청난 태풍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은 근로자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율 제고,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꼭 병행해야 할 정책이 국민 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정책 강화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교육이다.
초중등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태풍 속에서 거의 빠져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지원되는 교육 재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반면 대학은 몇 년 후 저출산의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대학 교육을 논의할 때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대학 진학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대학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대학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려면 오히려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경공업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으로 또 전자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대학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력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 아닌가 반문해 본다. 특히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결혼하기도 어려운 우리 사회 분위기와 대학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경험과 학문을 탐구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고려해 볼 때 교육 기회를 축소하기보다는 대학 교육의 질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대학은 양적 측면에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대학의 초과 정원을 축소할 것인가. 대학 교육은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시장원리에 따라 학생의 선택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대학 및 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 대학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 지방 대학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공급, 지역 문화, 지식공동체의 중심 역할에 더해 청년을 지역사회에 유지시켜 주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 수도권 인구 분산,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대학의 지방 분산, 특히 명문 대학의 지방 이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60년간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이 간과되고 대학 설립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불균형 성장이 가속화됐다.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러한 우(愚)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수도권 대학은 우수 인재 및 연구능력 향상에, 지방 대학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및 지역 문화 육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대학의 교육 내용도 인생 100세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 다양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성,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 인생 이모작, 삼모작에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도 대학에 주어진 새로운 역할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위기에 빠진 우리의 미래는 우수한 인력 양성으로 돌파가 가능하다.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마무리 교육인 대학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07-0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