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2015 北인권백서’

북한 교화소에서 발생한 가혹행위가 수감자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고문과 구타가 줄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일 ‘2015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북한의 교화소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위생, 의료, 영양 상태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돼 온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의 경우 일부 개선된 사례도 이례적으로 발견됐다. 실제 그곳에서 장기간 수감됐던 한 탈북자에 의해 교화소 내 인권 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고문과 구타에 의한 사망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권백서는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2013년에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사람에 관한 증언도 수집됐다. 탈북자들은 “북한당국이 현지 공개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배려 또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석방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조치는 김정은의 애민(愛民)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 및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권백서는 꼬집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탈북자를 단속하기 위해 국경지역의 거주자를 강제 이주시킨 사례도 추가로 제기됐다. 증언자들은 “2013년 김정은의 현지지도 지시에 따라 무산 국경기준 300m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1년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탈북자들의 비법월경을 근절하기 위해 국경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