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복종할 대상 대통령 아닌 국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새누리당이 내달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불참 당론을 정한 것과 관련, “소속 의원의 참여를 막아 법안을 자동폐기하겠다는 건 대통령 눈치보기를 넘어 완전히 굴종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새누리당 입장이 180도 바뀐다면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자 유신시대 유정회 때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할 근거는 부당한 당명이 아니라 헌법”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한 법안에 대해 부당한 당 지시를 맹종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표 이탈이 두려워 표결불참을 지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 소신을 내팽개치고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을 무시하며 국회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오만항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 거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